남북협력 논의 한미워킹그룹 앞두고 대북제재 국제공조 강조한 美

미국 재무부는 국제 사회에서 ‘나쁜 행위자’의 자금 세탁이나 불법 자금조달 방지를 위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한국정부와 미국정부가 남북협력사업 추진 등을 논의할 한미워킹그룹 회의를 코 앞에 두고 나온 미 재무부의 입장인 만큼 개별관광 등 대북제재 완화를 토대로 한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추진에도 험로가 예고된다.

8일(현지시간) 재무부의 ‘2020 테러리스트와 기타 불법 자금조달 대처를 위한 국가전략 보고서’에 따르면 재무부는 유엔 차원의 제재를 외국 정부와 금융기관이 고르게 이행하지 않으면 ‘나쁜 행위자’들이 제재를 회피할 기회를 만들 것이라며 이는 미국과 외국 금융기관들이 나쁜 행위자의 악용에 취약해지도록 만든다고 밝혔다.



또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이 발행하는 제재 준수 프로그램이나 북한 등에 대한 제재 관련 경보가 민간 부분에 추가적인 지침을 제공할 것이라며 제재 이행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지속적 협력을 거듭 확인했다. 재무부는 자금세탁 방지 및 테러자금 조달 대처 노력이 일부 국가의 일관성 없거나 약한 감시 때문에 불법 행위자들이 미국의 대리계좌를 통해 자금 이전을 추구하고 있다면서 그 사례로 북한을 지목했다. 구체적으로 대북제재 위반 혐의로 압류된 북한 화물선 ‘와이즈 어니스트’호는 북한산 석탄을 불법적으로 수송하고 중장비를 북한으로 수입하는데 활용됐다고 지적했다. 이 배의 유지, 장비 등에 대한 대금 지급이 미국 금융기관의 대리계좌를 통해 이뤄졌고, 2018년 3월에는 석탄 선적과 관련해 75만 달러 이상의 대금이 미국 금융기관 계좌를 통해 이체됐다고 적었다. 재무부는 불법 행위자들이 디지털 자산을 통한 자금 조달도 추진하고 있다면서 작년 9월 ‘라자루스 그룹’, ‘블루노로프’, ‘안다리엘’로 칭해온 북한의 3개 해킹그룹을 제재한 사실도 거론했다.



한편 평양 주재 러시아 대사는 북한이 개발하고 있는 새 전략무기를 조만간 시험할 것이라고 전망해 관심을 끌었다. 알렉산드르 마체고라 대사는 전날 러시아 ‘외교관의 날’(2월 10일)을 앞두고 타스 통신과 한 인터뷰에서 “북한 지도자는 항상 자신의 약속을 이행한다. 그가 머지않아 새로운 전략무기를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으면 이는 그 일이 조만간 반드시 일어날 것임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북한 외교관들은 우리와 만날 때 북한이 국가적 억지력을 지속해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천명한 지난해 연말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발표를 반드시 언급한다”면서 북한이 억지력 차원의 새 무기를 오래지 않아 시험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그는 “언제 북한이 자신들의 새로운 전력을 선보일지는 여러 요소에 달렸다”고 도발 시기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미중 및 북미 관계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같은 대외 정세가 북한의 도발 시기에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