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치는 12일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비율이 2019년 38%에서 올해 40.7%로 증가하나 이는 AA 등급 중간값(39.5%)을 소폭 상회한다”며 “한국 정부가 단기 재정확대를 위한 여력을 갖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도 2023년 GDP대비 부채비율이 46%까지 증가할 경우 중기적으로 국가신용등급에 하방압력으로 작용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가파른 국가 채무 증가속도에 경고음을 울린 것이다.
피치는 다만 현재 신용등급과 전망은 8년 연속으로 각각 ‘AA-’와 ‘안정적’을 유지하는 한편 올해 성장률 전망치도 지난해 8월 제시한 2.3%를 재확인했다. AA-는 4번째로 높은 투자 등급으로 대만·벨기에·카타르와 같은 수준이다. 또 다른 국제신평사인 무디스는 한국의 신용등급을 Aa2로,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는 AA로 평가하고 있다.
올해 0.5% 수준의 낮은 인플레이션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한 피치는 연내 한국은행이 경기부양 등을 위해 0.25%포인트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으로 내다봤다. 피치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이 관광업·소매판매 영향, 공급망 교란을 통해 성장의 새로운 하방 위험요인”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오는 4월 총선에서 야당이 승리할 경우 남은 임기 동안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전략 및 대북 협상 노력에 어려움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