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갑룡 경찰청장이 13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사옥에서 열린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현판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경찰청경찰청은 두 달 앞으로 다가온 21대 총선이 공정히 치러질 수 있도록 13일 전국 274개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열고 24시간 선거범죄 단속체제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수사상황실은 선거가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후보자 간 경쟁이 본격화하면서 발생할 각종 선거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수사상황실은 이날부터 투표일(4월 15일) 이후인 4월 29일까지 77일간 운영된다.
또 경찰청은 지난해 12월 16일부터 모든 경찰서에서 운영 중인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증원해 불법행위에 대한 첩보수집과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경찰은 지금까지 이번 선거와 관련한 불법행위 총 137건, 210명을 단속했다. 이 중 5명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고 146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단속된 210명을 범죄유형별로 살펴보면 거짓말 62명, 금품 40명, 사전 선거운동 27명, 공무원 선거개입 10명 등이다.
경찰은 ▲금품 선거 ▲거짓말 선거 ▲불법 선전 ▲불법단체 동원 ▲ 선거폭력을 ‘5대 선거범죄’로 규정하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지휘 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하게 처벌하기로 했다. 선거 개입 의혹이나 편파 수사 시비가 일어나지 않도록 수사 과정에서 중립적 자세를 지키고, 적법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겠다고 경찰은 강조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선거를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르려면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제보가 중요하다”며 “불법행위를 알게 되면 112나 가까운 경찰관서에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