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대기업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지원 약속까지 한 것은 환영할 일이다. 그렇잖아도 경영여건이 힘든 상황에서 코로나 사태까지 겹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에 대통령의 격려는 큰 힘이 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대통령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으려면 기업의 역할이 필수적이라는 판단을 한 것 같아 반갑다. 이런 분위기라면 코로나 조기극복은 물론 빠른 경제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우려되는 점이 있다. 다짐이 실행으로 연결될 수 있느냐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1월 기업인과의 대화, 산업현장 방문 등 경영인들을 만날 때마다 ‘기업이 희망’ ‘규제개혁’ 등을 언급했지만 현장의 체감도는 별로 달라진 게 없다. 되레 기업 하기 힘들어졌다고 아우성이다. 법인세 인하로 기업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는 세계 추세와는 달리 역주행하는 것도 모자라 기업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기업 처벌규정은 2,600여개에 달하고 그중 80% 이상이 사업자까지 처벌하도록 하는 규정이다.
이런 상태인데 정부가 바라는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이 되겠는가. 이번에는 정말 다르기를 바란다. 더 늦기 전에 법인세 인하 등 세제를 과감히 개혁하고 규제 완화에 속도를 내 기업 경쟁력이 살아나도록 해야 한다. 이날 간담회에서 재계가 건의한 정책감사 폐지 수준의 적극 행정 면책 방안도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 대상·범위는 코로나 관련에 한정할 것이 아니라 확대할수록 좋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