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갑(왼쪽 두번째) 고용노동부장관이 24일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코로나19 대응 고용노동대책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성형주기자고용노동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퍼지고 있는 대구·경북 지역의 근로감독·산업안전감독, 근로시간 단축 현장지원단 활동 등을 당분간 유보한다. 이 지역의 구직급여(실업급여) 수혜자에 대해서는 실업 인정 및 재취업활동 절차를 위해 지역 고용센터를 찾지 않아도 인터넷으로 가능하도록 했다.
고용부는 24일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이재갑 장관 주재로 ‘코로나19 고용노동 대책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추가 대응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코로나19에 따른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으로 격상됨에 따라 코로나19 대응 고용노동 분야 태스크포스(TF) 팀장을 차관으로 격상했다.
지침에 따라 대구·경북 지역의 사업장을 찾아 진행하는 근로감독·산업안전감독·노무관리지도·근로조건 자율개선·근로시간 단축 현장지원 등의 활동은 별도 지시가 있을 때까지 미뤄졌다. 근로감독관의 사업장 방문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이 지역의 실업급여 수급자는 고용센터를 방문하지 않아도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실업을 인정 받기 위해 고용센터를 방문해야 할 경우 감염 의심자 이외 희망자도 인터넷을 통해 실업인정이 가능하다. 실업 인정을 받기 위해 필수적인 집체교육은 운영을 중지하며, 실업급여 수급자는 교육 내용을 자체 학습한 후 수강확인서를 내도록 했다. 재취업활동 역시 고용센터 홈페이지에 올라온 단기특강 자료로 자습 후 확인서만 내면 활동을 한 것으로 인정된다. 다만 실업급여를 처음 신청할 때는 고용센터를 방문해야 한다.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및 훈련상담, 취업성공패키지 상담 등도 모두 유선 또는 온라인으로 진행한다.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수당 신청은 이메일·팩스·우편으로 가능하다. 고용부는 대구·경북 지역 6개 시험장에서 시행되는 한식·일식·중식 조리기능사 등 국가기술자격 상시 검정도 오는 25일부터 2주 동안 중단하기로 했다. 아울러 마스크 2차 긴급 지원 물량 80만개 중 약 13만개를 대구·경북 지역 취약 사업장에 우선 지원한다. 앞서 정부는 민원 업무가 많은 사업장 등 코로나19 취약 사업장에 대해 방역 마스크 80만개를 배포하기로 한 바 있다.
이 장관은 “긴급하게 자녀의 가정 돌봄이 필요한 근로자는 연차휴가와 함께 가족돌봄휴가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해주기 바란다”며 “출퇴근 시간대 집중에 따른 감염 확산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유연근무제도 적극 활용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세종=박준호기자 violator@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