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이 와중에 미사일 쏘는 北에 집착할 건가

북한이 2일 갑자기 동해를 향해 미상의 발사체 2발을 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북한이 오늘 오후 강원 원산 인근에서 동해상으로 미상 발사체 2발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올 들어 처음이자 지난해 11월28일 이후 95일 만의 발사체 도발이다. 군 안팎에서는 지난해 개발한 신형 방사포나 전술지대지미사일 등 신형무기의 성능 보완에 나선 것이라는 관측이 높다. 대북 압박이 느슨해진 틈을 타고 자체 개발한 신형무기 성능 시험에 열을 올리고 있다는 얘기다.

북한의 발사체 시험은 남측이 코로나19에 맞서 사투를 벌이는 와중에 감행된 명백한 도발행위다. 입만 열면 같은 동포라고 주장해온 북한의 위선을 새삼 실감하게 한다. 북한은 문재인 대통령이 3·1절 기념사에서 “사람과 가축의 감염병 확산에 남북이 함께 대응하자”며 보건 협력을 제안한 다음날 강경 대응으로 나왔다. 우리 정부의 구애를 보란 듯이 걷어차 버린 셈이다. 게다가 지금은 북한이 도발의 명분으로 내세웠던 한미연합훈련마저 코로나19로 무기 연기된 상태다. 미사일 발사 시험이 정당방위라는 주장이 핑계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만천하에 드러낸 것이다.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른 데는 정부가 북한의 도발에 미온적으로 대응한 탓이 크다. 정부는 문 대통령이 연초 신년사에서 남북협력 증진을 강조한 뒤 북한 개별관광과 남북 철도·도로 연결사업 추진 등에 집착해왔다. 반면 북한의 잇따른 도발에 대해서는 그 흔한 경고성명조차 내놓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줄곧 침묵했으며 기껏해야 국방부가 우려한다는 입장 표명에 그쳤을 뿐이다. 이러니 북한군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켜보는 가운데 대놓고 합동타격훈련까지 벌이는 것 아니겠는가. 정부는 이제라도 북한과의 대화에만 집착하지 말고 잘못에 대해서는 엄중히 경고해야 한다. 그래야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