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6일 서울 시내의 한 대형마트 위생용품 판매대에 마스크 품절 안내문이 설치돼 있다. /연합뉴스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확산으로 마스크 대란이 빚어지면서 정부가 유통량과 가격을 직접 관리하는 공적 마스크 물량의 비중을 현행 50%에서 80% 수준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정부는 조달청이 마스크 공장과 계약을 맺고 약국, 우체국, 하나로 마트 등 공적 판매처에 물품을 보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3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마스크 공적 물량 비율을 기존 50%에서 최대 80%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공적 유통망을 통한 (마스크) 보급을 현재 50%로 하고 있는데 이번에 대폭 늘리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마스크 일일 생산량(약 1,200만장)의 50%를 정부가 확보해 공적 유통망에 보급하고 있으나 여전히 시민들 사이에서 “마스크를 구하기 어렵다”는 불만이 쏟아지자 공적 물량을 대폭 늘려 원활한 수급을 도모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또 약국의 전산시스템을 활용해 일종의 ‘실명제’ 방식으로 무분별한 중복구매를 방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홍 부총리는 “공평한 분배를 위해 약국의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DUR)을 통해 1인당 2장이면 2장, 3장이면 3장의 마스크를 살 수 있도록 시스템을 보완하고 있다”면서 “3일 정도면 그 시스템이 다 갖춰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같이 줄을 서서 마스크를 구입하는 것보다는 (예를 들어) 일주일에 1장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훨씬 불만이 적다”면서 “정부가 생각한 대안 중 하나가 약을 중복해서 타갈 수 없도록 신원확인까지 되는 약국 DUR을 이용하는 방안”이라고 덧붙였다.
DUR은 의약품의 부적절한 처방과 조제 사실 등을 의·약사가 알 수 있도록 병원과 약국을 연결한 네트워크로 지난 2010년 도입됐다. 통상 DUR에는 처방약 정보만 기록되지만 의약외품인 마스크를 처방 약과 마찬가지로 관리하는 것도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마스크 수출량을 제한하는 조치를 보다 강화하고 물량 부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조업체에 생산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홍 부총리는 “주말에도 마스크 생산량이 떨어지지 않도록 제조업체에 생산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마스크 수출량을 전체 생산량의 최대 10%로 제한하고 있는데 이 수치를 더 낮추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세종=나윤석기자 nagija@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