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비례정당' '분할투표' 모두 선거 왜곡이다

더불어민주당이 4·15총선에서 비례대표 의석을 더 얻기 위해 ‘위성정당’ 창당 등 다양한 전략을 놓고 저울질하고 있다. 우선 민주당과 범여권 소수 정당이 비례대표 후보를 함께 추천하는 ‘연합정당’에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역구에서 민주당 후보를 찍고 정당투표에서는 소수 정당에 표를 몰아주는 ‘전략적 분할투표’ 운동을 펼치자는 주장도 있다. 모양이 덜 사납게 비례 의석을 더 챙겨보려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꼼수라는 비난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

민주당은 일단 시민단체가 제안한 ‘선거연합정당’을 추진하고 있다. 진보 성향의 여러 정당이 추천한 비례대표 후보들을 모아 ‘정치개혁연합(가칭)’이라는 이름의 신당으로 선거를 치르고 당선자들을 소속 정당으로 돌려보내자는 발상이다. 실제로 진보진영 시민단체들이 추진하는 정치개혁연합은 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창당준비위원회 결성을 신고했다. 민주당 지도부 인사들도 이를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또 여권 일각에서는 유권자운동을 통한 전략적 분할투표에 기대를 걸고 있다. 최재성 민주당 의원이 “비례대표 후보를 내지 않되 미래한국당을 찍지 말아 달라고 국민에게 호소하자”고 제안한 것도 이에 가깝다. 범여권 정당들이 독자적으로 공천하되 비례대표 투표를 민주당과 진보진영 연합으로 안배해달라고 지지자들에게 호소하는 아이디어도 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결국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한 개정 선거법을 스스로 부정하는 행위다. 정의당도 “미래통합당의 꼼수 정치에 맞서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연합정당과 분할투표는 모두 꼼수이고 선거를 왜곡하는 행태이다. 지난해 여당과 범여권 군소정당으로 구성된 ‘4+1협의체’가 선거개혁을 명분으로 제1야당까지 배제하고 선거법 개정을 강행한 것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집권당이라면 실리를 추구하더라도 최소한의 명분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