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아직은 금리 인하 때가 아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코로나19의 충격으로 기준금리를 0.5%포인트나 낮춘 후 한국은행을 향한 금리 인하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한은의 고민이 클 것”이라고 밝힌 데 이어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5일 “통화당국의 적절한 판단을 기대한다”며 정면으로 인하론을 꺼냈다. 일부에서는 한은이 지난달 인하를 보류한 것과 관련해 실기론을 얘기하며 이달 임시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행동에 나설 것을 주문하고 있다. 이주열 한은 총재도 이런 분위기를 반영해 “정책 여건의 변화를 적절히 감안할 필요가 있겠다”면서 인하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에 시장은 0.25%포인트 인하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모습이다.

하지만 현시점에서 한은이 금리를 낮추는 것이 절대 명제인지는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당장 인하에 따른 부양 효과를 장담하기 힘들다. 이미 시중 부동자금은 1,000조 원을 넘는다. 화폐유통 속도와 통화공급에 따른 신용창출 규모를 나타내는 통화승수는 사상 최저 수준이다. 돈은 넘쳐나도 현금을 움켜쥐고 소비와 투자는 꺼린다는 얘기다. 대신 부동산시장의 풍선효과는 계속되고 있다. 금리 인하가 부양 효과 없이 유동성 함정만 키울 수도 있다.



무엇보다 코로나19의 경로는 불확실함으로 가득하다. 그만큼 세계 경기도 불투명하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버금가는 위기 상황이 올 것이라는 전망마저 나온다. 당장 금리를 낮췄다가 상황이 더 악화하면 한은은 카드를 쓸래야 쓸 수 없게 된다. 총알을 아낀 뒤 최적의 타이밍에 빅스텝(대폭 인하)을 밟는 것이 훨씬 나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셈이다.

물론 한은으로서는 금리 인하를 또다시 연기했다가 경제상황이 나빠졌을 때 정책적 책임론에 휘말릴 수 있다. 그러나 금리 인하 보류의 이유와 위기 상황에서 확실한 처방을 사용하겠다는 통화당국의 결기를 국민에게 보여준다면 시장은 도리어 한은을 믿고 박수를 보낼 수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효과도 제대로 장담할 수 없는 금리 인하가 아니라 기업의 활력을 일으킬 과감한 정책전환과 규제 혁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