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오른쪽) 외교부 장관이 6일 오후 외교부 청사에 도미타 고지 주한 일본대사를 초치한 뒤 면담을 위해 자리로 향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일본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한국인 입국자 14일 격리, 무비자 입국 중단 등 입국제한 조치를 적용하기로 한 것을 두고 한국 정부가 맞불을 놓았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지난 5일 제한 조치를 꺼낸 지 단 하루 만에 속전속결로 일본과 같은 날, 비슷한 수준의 규제 조치를 내놓은 것이다.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은 6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9일 0시 부로 △90일 이내 단기 체류 시 무비자로 한국을 방문할 수 있는 제도 중단 △기존비자 효력 정지 △이착륙 공항 제한 △일본에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에 대한 특별입국절차 적용 △여행경보 2단계(여행자제)로 상향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조 차관은 “사전협의나 통보 없이 일방적으로 입국제한 조치를 발표한 일본에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자 한다”며 “불투명하고 소극적인 방역 움직임을 보여온 일본이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조치를 취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오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정부는 상호주의에 입각한 조치를 포함해 필요한 대응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혀 일본에 상응하는 조치를 내놓을 것을 시사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일본 정부가 사실상 전면적인 입국금지 조치를 취한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불합리한 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경고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도미타 고지 주한 일본대사를 초치해 엄중 항의했다.
일본만을 겨냥한 정부의 즉각적인 조치는 코로나19 발병국인 중국은 물론 전 세계 100여개국이 입국제한 조치를 내리는 동안에도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현 정부 들어 대법원 강제징용 판결과 ‘수출규제-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등 누적됐던 한일 갈등이 또다시 폭발할 조짐도 감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