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핫이슈](1)부동산 정책…與野, 강남 3구 등 집값 전국대전

4·15총선이 4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부동산 전쟁’에서 승기를 잡기 위한 ‘총성 없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강남 3구의 집값을 잡기 위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풍선효과를 낳아 서울은 물론 수도권까지 일파만파로 영향을 미치면서 각 지역구 주민들의 평가도 극명히 엇갈리고 있다. 화난 민심을 달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여당 지역구 의원들과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고 나선 야당 의원들의 지역 맞춤형 부동산 정책 공약도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보수진영은 ‘강남 3구’ 민심의 틈새를 파고들고 있다. 전통적 보수 텃밭으로 분류되던 강남 3구의 의석 분포는 지역구 분구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을 거치며 유의미한 변화가 있었다. 20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강남을과 송파병에서 의석을 확보하고 최재성 의원이 재보궐을 통해 송파병에 다시 국회에 입성한 것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최근 강남 3구를 정조준한 분양가상한제 등의 부동산 정책으로 민심이 다시 요동치며 강남 3구의 보수진영 후보들은 여권의 약점을 파고들고 있다. 일례로 서초을 지역 현역 의원인 박성중 미래통합당 의원은 최근 주민들에게 문자를 통해 1가구 1주택자, 고령자에 대한 재산세 절반 감면 법안을 포함한 각종 부동산 세법 추진 공약을 내세웠다. 당선될 경우 10년 동안 장기 보유한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면제법 등을 21대 국회에서 앞장서 통과시키겠다는 것이다. 물론 이미 국회에 발의된 관련 법도 통과시키지 못한 상황인 만큼 박 의원의 공약이 지켜질지는 미지수지만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으로 악화한 강남 3구의 민심을 파고든 공약이기도 하다.

수도권 남부 ‘수용성(수원·용인·성남) 벨트’의 민심도 주목된다. 서울 집값을 잡으려다 풍선효과로 따라온 집값 상승, 이를 겨냥한 수용성 규제대책. 집값 상승과 부동산 모두 표심에 다면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수용성 지역구의 한 민주당 의원은 “집주인 입장, 세입자 입장이 각기 다르므로 한쪽에 유리하거나 불리하다고 보기는 힘들 것 같다”면서 “아직 큰 민심 이탈은 느껴지지 않지만 방심할 수 없는 것은 사실”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강남 3구, 수용성 벨트 등을 지역구로 둔 수도권 의원들은 약한 고리를 인지하고 대책 마련을 위해 물밑작업을 벌이고 있다. 8일 민주당에 따르면 강남 3구, 일산, 분당 등 수도권 험지 의원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모임 ‘험지쓰’는 실거주 목적의 1가구 1주택자의 세 부담을 완화해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 당 정책위와 긴밀한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험지쓰 소속의 한 의원은 서울경제와의 통화에서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 ‘나는 여기에서 계속 살 사람인데 투기꾼 취급을 하네’라는 심리가 만연해 있다”며 “실현된 이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게 하고 거주 목적의 1주택자는 보호하는 방식의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3기 신도시 발표 이후 집값이 하락하며 표심이 큰 폭으로 흔들리고 있는 일산 지역도 만만치 않다. 고양병 통합당 예비후보들이 일제히 3기 신도시 사업 계획 철회를 공약으로 내놓은 게 대표적이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책임자인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지역구인 고양정에서도 3기 신도시 개발 계획 철회가 다시 핵심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해당 지역에 출사표를 던진 부동산 전문가 김현아 의원은 최근 정부가 고양 창릉 등을 공공주택지구로 지정 고시한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코로나19 대응에 실패한 무능한 정부가 지역 주민이 반대하는 일에는 속도전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며 사업을 당장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조사는 1월 말 행정안전부 발표 주민등록인구통계 기준(셀 가중)으로 2020년 3월 5~6일 전국 거주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9명(응답률 26.1%)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전화 면접조사(100%)로 실시됐다. 피조사자 선정방법은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로 진행됐고, 표본오차는 신뢰수준 95%,±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엠브레인퍼블릭과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