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이 ‘코로나19’ 사태와 관련 중위소득 이하 전국 796만가구에 60만원의 재난긴급생활비를 지원하자고 10일 정부에 제안했다.
박 시장은 이날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시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중위소득 이하 전국 796만가구에 생활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부 추경의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못한 복지 사각지대를 메우려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일괄 지원 대신 선별적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다.
서울시 제안에 따르면 생활비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확산으로 매출 감소, 실직, 무급휴직 등을 겪어 생계에 타격을 입고 있는 소상공인, 일용직 노동자, 문화예술인 등이다. 4인 가구 기준 월 가구소득이 474만9,000원 이하인 중위소득 이하 796만가구다.
지급 방식은 가구별 상황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제안했다. 사용기한을 5월 말까지로 정하면 이를 통해 단기에 경기부양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설명이다. 서울시 제안대로 재난긴급생활비를 편성하면 4.8조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앞서 김경수 경남지사는 지난 8일 예산 51조원을 편성해 전 국민에게 일괄 100만원을 지원하자고 제안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정부는 조속히‘재난긴급생활비 지원’ 제도를 시행해 기존 복지제도로 보호받지 못하는 코로나19 피해 계층에 대한 촘촘한 지원 대책을 하루라도 빨리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코로나19 집단 감염의 단초를 제공한 신천지예수교가 소유한 부동선에 대해 지방세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대상은 정식 법인으로 등록하지 않은 신천지 임의단체가 소유한 부동산 30건이다. 서울시는 세무조사 결과 세금 탈루 의혹이 발견되면 국세청에 국세 세무조사를 요청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