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국가채무 마지노선 넘지않도록 나라곳간 관리해야

대규모 추가경정예산안의 국회 처리가 임박한 가운데 나랏빚 증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회는 이르면 17일 본회의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추경안을 처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최근 발간한 ‘2020년 1차 추경안 분석’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제출한 11조7,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이 그대로 통과되면 국가채무비율이 급속히 높아진다. 512조원 규모의 올해 슈퍼예산 가운데 60조원을 적자국채 발행으로 충당할 예정인데다 추경에도 10조3,000억원의 적자국채 발행계획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이대로 가면 3년 뒤인 2023년에 국가채무가 1,071조원 이상으로 불어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47.9%에 달한다는 게 국회 예산정책처의 분석이다. 문제는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점이다. 여당에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1차 추경 대폭 증액에 2차 추경 편성과 재난기본소득 지급 방안까지 거론하고 있어 나라 곳간에 비상이 걸렸다. 더불어민주당 주장대로 이번 추경에서 6조원가량 증액하면 올해 국가채무비율은 마지노선으로 여겨지는 40%를 훌쩍 넘어 41.5%로 악화한다.



연내에 2차 추경에다 막대한 재원이 들어가는 재난기본소득마저 현실화할 경우 상황은 더 심각해진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12일 “뜨거운 가슴뿐 아니라 차가운 머리도 필요한 때”라며 재정 건전성 유지를 강조했지만 정치권은 애써 나라 곳간 사정을 무시하고 있다. 민주당은 “최대한 재정을 풀어 위기를 넘겨야 한다”며 재정당국을 압박하고 있다. 이런 상태로 가면 국가채무 비율 50% 돌파는 시간문제다.

물론 비상경제 시국에는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 그렇더라도 재정지출 늘리기에만 몰두하지 말고 적재적소 집행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정교한 경제효과 분석 없이 무턱대고 재정투입을 늘리면 세금만 낭비할 수 있다. 특히 선거 표를 의식한 현금살포 등 무차별 지원은 곤란하다. 불필요한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국가채무 증가 속도를 조절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