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무부는 16일(현지시간)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관련 한국 측의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우선 해결 제안에 대해 거부 입장을 재차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미 국무부는 11차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협상 재개에 대한 입장을 묻는 국내 언론의 질의에 “외교 논의의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한국 측의 근로자 인건비 우선해결 협상 제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정은보 한미방위비분담금협상 대사는 이날 로스앤젤레스(LA)에 도착해 기자들과 만나 “이른 시일 내에 SMA 본협상을 타결하는 데 우선으로 노력해야 한다”면서도 “본협상 타결이 여의치 않을 경우 우리가 이미 제안한 것들의 타결을 위한 노력도 같이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는 협상 결렬 시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문제에 집중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외교가에서는 한미가 분담금 액수를 두고 여전히 입장차가 큰 만큼 7차 회의에서도 본 협상 타결은 사실상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무급휴직에 따른 전투 준비태세 약화가 현실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협상이 미타결되면 당장 다음달 1일부터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9,000여명은 무급휴직에 들어간다.
군사전문가들은 주한미군 내 한국인 근로자들은 생명, 건강, 안전 등을 담담하는 필수인력으로 이들의 부재시 전투준비 태세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한다. 한편 정 대사는 17~18일(현지시간) 이틀간 LA에서 머물며 제임스 드하트 국무부 선임보좌관과 만나 11차 SMA 체결을 위한 7차 회의를 진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