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채권시장안정펀드와 증시안정기금 조성 등 금융안정 조치에 나섰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요동쳤던 주식·채권시장이 안정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경제 충격으로 피해를 입는 기업에 유동성을 공급한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지만 이미 국고채 금리가 상승하고 코스피 1,500선이 무너지는 등 충격이 가시화한 상태여서 정부의 정책적 대응이 한발 늦은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온다.
19일 정부는 금융시장 안정 조치로 △채권시장안정펀드 △채권담보부증권(P-CBO) △증시안정기금 카드를 모두 꺼냈다. 채권시장안정펀드는 코로나19 피해로 매출이 감소하면서 상대적으로 우량이던 중소기업이 자금조달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도 산업은행 등 금융권이 공동출자한 펀드자금 10조원으로 신용등급 BBB+ 이상의 회사채와 금융채 등을 인수했다. 당시 산업은행 계열사인 산은자산운용이 통합펀드 운용을 맡았으며 한국은행이 펀드 출자금의 50%에 가까운 2조692억원을 환매조건부채권(RP) 매입 등의 방식으로 지원했다. 이번에도 산업은행이 운용하고 한은이 50% 이내에서 금융기관 유동성을 지원할 가능성이 크다.
P-CBO는 신용도가 낮아 채권시장에서 회사채를 직접 발행하기 어려운 기업의 채권을 정부가 보증을 서고 인수해 파는 방식으로 2000년에 도입됐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신용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기업들을 지원하는 시장안정 P-CBO의 신규 발행도 3년간 6조7,000억원 규모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증시안정기금은 금융권과 기업이 공동출자해 자금을 마련한 뒤 주식을 사들여 지수 방어에 나서는 수단으로 1990년 한 차례 조성된 뒤 그 이후에는 시장을 제대로 방어할 수 있을지 실효성에 대한 의문으로 실행된 적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도 조성되지 않았다. 정부가 비상경제회의를 열어 여러 대책을 발표하고 있지만 이미 시장이 무너진 상태여서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시급한 상황에 금액 등 구체적 규모를 2차 회의로 미룬 점도 시장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다. 이날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채권시장안정펀드의 규모에 대해 “20일 은행장들과 협의할 계획”이라고만 말했다. 시장에서는 회사채 시장 규모가 200조원이 넘는 것을 고려하면 20조원 정도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