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비상경제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1조1,917억원 규모의 긴급 추경예산안을 편성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0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본예산보다 1조1,917억원을 증액한 28조2,300억원 규모의 올해 1차 추경안을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분야별로는 민생안정·지역경제 회복 7,058억원, 감염병 대응·방역체계 확충 516억원,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461억원,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대응 226억원, 기타 3,656억원 등이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비상경제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자체 사업비로 저신용자 소액대출에 1,000억원, 취약계층 긴급 지원에 500억원을 편성했다.
소액금융지원은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운 신용등급 7등급 이하 87만5,653명(2018년 8월 31일 기준) 가운데 도내 거주 1년 이상 도민들을 대상으로 한다. 도는 이들에게 5년간(원하는 경우 5년 더 연장해 총 10년간) 연 1%의 이자로 1인당 50만원을 즉시 무심사 대출하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300만원까지 심사를 최소화해 대출할 예정이다. 도는 수요가 많아 1,000억원을 모두 사용하게 되면 앞으로 1,000억원을 추가 편성할 계획이다.
취약계층 긴급지원은 취약계층(기준중위소득 100% 이하로 재산 2억4,200만원 이하, 금융재산 1,000만원 이하)가운데 코로나19로 1개월 이상 소득이 없거나 매출이 50% 이하로 감소했지만, 정부 긴급복지사업에서 제외된 10만 가구를 대상으로 가구당 50만원씩을 지역화폐로 지원한다.
도는 추경 확정 후 다음달초 지원금을 읍면동을 통해 지원할 계획이다.
이 지사는 “경기도가 현금지원이 아닌 극저신용자 무심사소액대출에 주력하는 이유는 재원부족으로 모두를 지원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며 “소액의 현금이 꼭 필요한 분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고육지책”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2,000억원의 재원도 50만원씩 지급하면 40만 명만 혜택을 볼 수 있는데 경기도민 1,360만 명 중 3%에 불과하다”면서 “지원의 사각지대에서 고금리 대부업체를 이용해야 하거나 이조차 어려운 이들이 당장 입에 풀칠이라도 하게 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도는 경제적 직격타를 입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금융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특별자금 지원 293억원, 소상공인·전통시장 지원 168억 원 등 모두 461억원을 증액한다.
코로나19 종식을 위한 감염병 대응체계 확충을 위해서는 감염병 전담병원 운영 125억 원, 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 225억 원, 코로나19 긴급대책비 63억 원 등 모두 516억 원을 추가 편성했다.
이 예산은 감염병 전담병원 운영과 역학조사활동 사업, 선별진료소, 예방적 코호트격리시설, 복지시설 지원에 이르기까지 감염병 관련 사업들의 원활하고 신속한 진행을 위해 쓰이게 된다. 도는 자가격리자들에게 생활지원비를 지급하는 사업도 추진할 방침이다.
경기동의회는 오는 23~25일까지 임시회를 열고는 코로나19 추경예산안을 원포인트 심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