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2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해 “방역과 경제 둘 다 가질 수 없다”며 “당연히 방역과 목숨이 우선이고 경제적 내상은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지난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강력한 방역 활동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면 경제적 침체 곡선이 더 깊어진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차관은 “코로나19 방역 활동이 없거나 느슨하면 꼬깔콘 모양으로 확진자가 무섭게 늘어나는데 유럽과 미국의 현재 모습”이라며 “우리나라처럼 강력한 방역 조치가 따르면 확산세가 꺾이며 ‘메디컬 그래프’는 평탄해지는데 지금 거의 모든 나라가 사활을 걸고 이 전략에 올인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력하게 할수록 경제는 셧다운 상태에 빠진다”며 “메디컬 그래프가 평탄해질수록 경제적 침체 곡선은 더 깊어진다”고 덧붙였다.
김 차관은 “어려움이 거기에 그치지 않는다는 것이 더 곤혹스러운 현실”이라며 “실물경제가 먹구름이라면 금융시장은 바람이다. 실물경제 침체라는 먹구름이 형성되면 금융시장엔 바람이 먼저 불면서 이내 격렬한 반응을 보인다”고 표현했다.
세계 저명 경제학자들이 함께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 경제학은 무엇을 해야 하는’를 주제로 펴낸 ‘신속하게 행동하고 뭐든지 하라’라는 책을 소개하기도 했다. 김 차관은 이 책에 ‘적게 하는 것보다 과도한 게 낫다’, ‘있는 프로그램을 최대한 이용하라’, ‘필요하면 얼마든지 새 프로그램을 만들어라’, ‘중복지원이나 부작용을 너무 걱정말라’, ‘민간의 도움을 최대한 요청하라’라는 정책조언이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
/세종=조지원기자 jw@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