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요율을 낮추는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요율 인하도 검토가 가능하다”며 “지금은 가능한 대책 모두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따져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산업부는 요율 인하 폭과 효과 등에 대한 내부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력산업기반기금은 전기요금에서 정률을 꼬박꼬박 징수하는 준조세 성격의 부담금이다. 요율은 기금이 처음 조성된 지난 2001년 3.13%로 정해졌으며 이후 2002년 4.591%까지 늘었다가 2006년 3.7%로 조정됐다. 이후 올해까지 15년 동안 3.7%의 요율이 그대로 유지됐다. 그간 국회를 비롯해 산업계에서 ‘정부가 필요 이상으로 기금을 쌓아두고 있어 요율 인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고 정부도 몇 차례 요율 인하를 검토했으나 실제 현실화되지는 못했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 피해가 전방위로 확산하면서 정부가 비상체제에 돌입하고 문재인 대통령 역시 ‘전례 없는 대책’을 주문하면서 정부 내 기류가 바뀐 것으로 전해졌다.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여유재원은 2009년 2,552억원에서 지난해 4조4,714억원으로 17배 이상 뛰었다. 수입에 비해 지출이 제한적이어서 여유자금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감사원은 지난해 “수입이 과다해 여유재원이 필요 이상으로 누적되고 있어 요율을 낮춰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덜어줄 필요가 있다”는 내용의 감사 결과를 산업부에 통보한 바 있다.
에너지 업계는 전력산업기반기금 요율을 0.2%만 낮춰도 부담금 부담이 1,183억원가량 경감될 수 있다고 추산하고 있다. 그만큼 전기료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다. 또 그동안 전력산업기금이 폐기물부담금·환경개선부담금과 더불어 중기의 부담을 키운 ‘3대 부담금’인 만큼 요율 인하 시 코로나19 피해가 큰 중기를 비롯해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세종=조양준기자 mryesandno@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