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오전 청와대에서 코로나19 관련 2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지난 1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결정한 50조원 규모의 비상금융조치를 대폭 확대해 100조원 규모의 기업구호긴급자금 투입을 결정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제2차 비상경제회의’의 모두발언에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넘어서 주력산업의 기업까지 확대하고 비우량기업과 우량기업 모두를 포함해 촘촘하게 지원하는 긴급 자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비상경제회의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경영난에 직면한 기업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발표했다. 지난 1차 비상경제회의에 참석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와 은성수 금융위원장도 함께 했다.
문 대통령이 발표한 금융시장 안정화 대책은 지난 1차 회의 때 발표됐던 조치를 보강하는 한편 ‘전례 없는 규모’로 편성됐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충격으로 기업이 도산하는 일은 반드시 막겠다”면서 “이 조치는 지난번 발표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에 대한 22.5조 원 금융지원에 추가한 것으로서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경영지원자금을 대폭 지원하고 신용경색이 우려되는 회사채 시장의 안정 유지와 불안정한 주식시장에 대처하는 대규모 금융지원조치를 담았다”고 소개했다.
우선 정부는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 29.1조 원 규모의 경영자금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보증공급을 7.9조 원으로 확대하고 정책금융기관의 대출 지원을 21.2조 원 추가하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필요하다면 대기업도 포함하여 일시적 자금 부족으로 기업이 스러지는 것을 막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채권시장안정펀드의 규모를 당초 논의되던 10조원 보다 2배 늘렸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채권시장안정펀드를 20조 원 규모로 편성하여 견실한 기업이 금융시장의 불안 때문에 겪는 일시적 자금난을 해소하겠다”면서 “회사채 물론 기업어음도 개입해 단기자금 수요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코로나19로 인해 일시적으로 유동성에 어려움 처한 기업에 대해서 17.8조 원 규모의 자금을 별도로 공급하겠다”면서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 회사채신속인수제도 등으로 회사채 인수를 적극 지원하고 단기자금 시장에도 유동성을 충분히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17.8조원은 애초 계획됐던 6.7조 원보다 11.1조원 늘어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증권시장안정펀드는 10.7조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의 5,000억원에서 규모가 20배 늘었고, 금융기관의 참여도 대폭 확대됐다”면서 “개별 종목이 아니라 지수에 투자함으로써 투자자 보호와 증시 안전판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비상경제회의에서는 고용지원 대책에 대한 논의도 오갔다. 문 대통령은 “기업이 어려우면 고용 부분이 급속도로 나빠질 수 있다”면서 “최근 어려움 겪는 기업들로부터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고용유지지원금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또 “4대 보험료와 전기료 등 공과금 유예 또는 면제에 대해서도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면서 “개인에게는 생계지원이면서도 기업에게는 비용 절감으로 고용 유지를 돕고자 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도 ‘빠른 속도’를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어려운 기업들과 국민께 힘이 될 수 있도록 오늘 회의에서 신속히 매듭을 짓고 4월부터 바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란다”면서 “다음 3차 회의에서는 실효성 있는 생계 지원 방안에 대해 재정 소요를 종합 고려하여 신속한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준비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