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세금

홍남기 “사용처도 없는데 재난수당? 엇박자 정책”

지자체 재난수당 봇물 에둘러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연합뉴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4일 “일부 국가의 경우 영업장 폐쇄, 강제적 이동제한 등이 이뤄지는 상황에서 재난수당 등 돈을 푸는 것은 엇박자 정책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전날 오후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정책의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기 위해선 계획적·단계적 대응 전략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대규모 긴급부양책, 재난수당 지원 등은 실제 사용처가 없는 상태에서 돈을 푸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며 “급하더라도 긴급 방역, 마스크 대책, 재정·세제·금융 패키지, 지역경제 회복지원, 금융 안정 등 ‘시퀀스’에 맞게 전략적으로 대응 방안을 추진하는 것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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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부총리는 코로나19 대응에 있어 국제공조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아무리 한 국가가 잘 대응해도 모든 나라가 함께 힘을 모으지 않으면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며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에서 제안한 방역 공조, 인적·물적 이동제한 보완 등의 방안에 대해 회원국들이 큰 공감을 표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도 한국의 경험과 대응상황을 G20 회원국에게 언제든지 공유·전파하겠다고 제안했다”고 덧붙였다. /세종=나윤석기자 nagija@sedaily.com

나윤석 기자
nagij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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