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형 감사원장. /연합뉴스최재형 감사원장이 각 국가·공공기관 자체감사기구 책임자들에게 특별서한을 보내 “국가적 위기 극복을 위해 관례를 깬 공직자를 개인적으로 결코 문책하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보건·경제위기에 각 정부 부처 공무원들이 과감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감사원뿐 아니라 각 기관 자체감사기구도 협조해 달라는 의도다.
최 원장은 25일 중앙부처, 광역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자체감사기구 책임자에게 ‘자체감사기구 책임자 여러분께 드리는 글’이라는 제목의 특별서한을 보냈다. 최 원장은 감사원이 최근의 국가적 위기 극복을 위한 업무수행과 관련해 개인 비리가 없는 한 업무수행 공직자에 대한 개인적 문책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최 원장은 “공직자의 소극적인 행동을 유발하는 중요한 원인 중 하나가 감사 행태라는 지적이 있어 왔다”며 “현재의 위기상황에서 감사가 걸림돌이 아니라 위기를 극복하는 데 중요한 지원자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원장은 “‘선례가 없다’거나 ‘관계규정이 미비하다’는 등의 이유로 소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할 것”이라며 “나 역시 ‘사후 감사’가 부담으로 작용하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약속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직자들이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유도하는 데 있어 감사원의 노력만으로는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기가 어렵다”며 “자체감사기구에서도 소속 공직자가 감사를 걱정하지 않고 방역과 경제위기 극복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 면책, 사전컨설팅 제도를 과감하게 적용해 달라”고 부탁했다.
감사원은 지난 19일 ‘경제위기 대응 지원을 위한 감사운영 방향’을 발표하고 “경제위기 상황에 정부가 신속·과감하게 대응하는 적극 행정에 대해서는 사익추구 등 중대한 문제가 없는 한 폭넓게 면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방침을 각 기관 자체감사 담당자들에게도 실천해 달라고 강조한 것이다.
최 원장은 이와 함께 4·15 총선을 앞두고 공직기강을 다시 한 번 다잡을 것을 주문했다. 그는 “현재는 국가적 위기상황일 뿐만 아니라 총선을 앞두고 있는 시기인 만큼 어느 때보다 공직자들이 정치적 중립의무를 지키고 엄정한 공직기강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특히 선거관련 업무에 직간접적으로 종사하는 공무원들은 업무수행에 있어서 정치적 중립성과 형평성을 지키도록 각별히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감사원은 대의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의 공정성을 해하거나 공정성에 의혹을 야기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 문책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