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직장 신경내분비종양’도 이제 암 보험금 받는다

소비자원, 직장 신경내분비종양 앓는 A씨에게

보험사 암보험금 8,170만원을 지급하라 결정

조정 결정을 수락하면 재판상 화해의 효력 발생

/이미지투데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생명보험사에 직장 신경내분비종양을 암으로 인정하고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2018년 K생명보험사가 A(40)씨의 직장 신경내분비종양 진단을 암으로 인정하지 않고, 제3의 의료기관을 선정해 의료감정을 실시 후 확정 여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겠다고 한 사건에 대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에 따라 보험약관이 규정하는 암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암보험금 8,170만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13년과 2017년 K생명보험사의 종신보험 상품에 각 1개씩 가입했다. 2018년 조직검사에서 직장 신경내분비종양을 진단받고 또 다른 병원에서 ‘직장의 악성 신생물’을 진단받아 암보험금을 청구했지만 암 확진이 아니라며 거절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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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분쟁조정위는 △A씨의 종양이 제6, 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 분류 상 악성 신생물로 분류되는 암으로 해석 가능한 점 △약관법 제5조 2항에 따라 보험약관의 암에 대한 해석과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하는 점 △지난해 세계보건기구(WHO)의 소화기계 종양 분류에서 직장 신경내분비종양이 악성종양인 암으로 인정된 점 △A씨의 직장 신경내분비종양이 악성종양인 암으로 판단한 점을 . 양측이 조정 결정을 수락하면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한다.

소비자분쟁조정위는 “이번 결정은 제3의 의료기관에서 추가 확인받을 것을 주장하며 암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보험사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한민구 기자
1min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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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한민구 기자 1min9@sedaily.com
칼 세이건이 책 ‘코스모스’를 쓰고 아내에게 남긴 헌사입니다. 당신과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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