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직격탄을 맞은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해 정부가 중소기업 제품의 공공조달 구매목표 비율을 올리기로 방침을 정하고 세부 조율에 들어갔다. 코로나19로 인해 공공기관 발주가 자꾸 뒤로 밀리는 상황에서 중소기업 제품에 대한 구매 비중을 올려서라도 관련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의도다.
29일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공공조달을 통한 중소기업 제품 구매목표 비율을 작년보다 올리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상승 폭에 대해서는 10% 포인트 안팎을 두고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작년 구매비율 목표치는 75%였는데 이 목표치가 준수됐는 지 등을 살펴보고, 올해 각 기관별 목표치 등도 감안해 상승 폭을 따져볼 것”이라며 “4월까지 검토 과정을 마무리해 조만간 목표치를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의 이런 방침은 중소기업들이 코로나19 확산으로 내수와 수출의 동반 부진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 발주 물량에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영세 중소기업 피해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한시적으로라도 중기제품 구매 비중을 늘릴 필요성에 정책 당국이 공감하고 있다는 뜻이다.
실제 중소기업중앙회는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 비율을 지난해 75%(94조원)에서 올해는 85%(105조원)로 높이는 안을 추진 중이다. 이처럼 중기 제품 구매 비율이 10%포인트 확대되면 11조 원의 경기 부양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중기중앙회는 보고 있다. 앞서 지난 2월 중기중앙회는 이런 내용을 4·15 총선 정책 과제에 담아 여권에 제출했다.
중기중앙회 측은 “인쇄물, 광고물 등 소상공인 집중 분포업종에서 공공 발주가 연기되는 등 일정이 밀리면서 관련 업계 줄도산이 우려된다”며 “정부가 판로지원법에 따라 매년 4월 공고하는 ‘공공기관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 비율’을 한시적으로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공공기관은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법에 따라 수요 물품을 구매할 때 중소기업자가 생산한 제품을 일정 수준 구매해야 한다. 서울시의 지난해 중기제품 구매비율은 총 구매액의 76.8%를 차지했다. 법적 의무구매 비율인 50%를 훌쩍 넘긴 것이다. 다른 공공기관의 구매목표 비율 달성 여부는 아직 집계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