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가 정부·국회가 풀어야 할 건설·주택 관련 규제해소를 제시하며 해소 요구에 나섰다. 실거주자에 부담을 주는 각종 보유세·거래세 규제를 풀고, 도심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리모델링 규제 완화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21대 총선을 앞두고 ‘건설·주택 규제개혁 60대 과제’를 제시하고 이를 묶어 보고서로 발간했다고 31일 밝혔다.
60대 과제는 현장에서 느끼는 건설 산업의 어려움과 서민들이 맞닿은 도시·주택 문제를 중심으로 선정됐다. 이와 함께 지역과 사회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미래지향적 정책들을 포괄했다.
과제는 △경제성장·일자리 창출 △혁신성장 동력 △갑질 근절·공정경제 △주거비 부담 완화와 도심 주택 공급 △도시공간 재창조 등 5개 장으로 구성됐다. 세부적으로 보면 건설업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SOC 예산 확충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건설산업 재투자 시스템 마련이 첫 과제로 꼽혔다. 공모형 인프라 투자펀드 활성화, 노후 인프라에 대한 민간투자 활성화 등도 제시됐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실수요자에 대한 주거비 부담 완화와 도심 주택공급을 주요 과제로 꼽았다. 보유세가 지속적으로 늘면서 서민 거주비 부담이 상당한 만큼 개선이 필요하고, OECD 최고 수준인 거래세를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실거주자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해 LTV 제한 등 지나친 대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분양보증 시장에 대해서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독점을 탈피해 시장 개방을 통한 효율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분양가상한제와 관련해서는 ‘지정 요건’ 외에 ‘해제 요건’을 만들어 충족시 자동으로 상한제 해제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도심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아파트 등 건축물의 리모델링 활성화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며 내력벽 철거 허용, 신기술 적극 활용 등 적극적인 정부 개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또 공급이 부족한 주거용 건물에 비해 상업용 주택의 공실률이 높아지는 만큼 주거용 외 건물의 주거용 용도전환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허윤경 연구위원은 “코로나19 확산으로 국민과 기업이 체감하는 경제 불황이 심각해지고 있다”며 “해당 보고서가 21대 총선에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끄는 정책 의사결정의 지침서로 활용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