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등 수도권 아파트 청약 1순위 자격을 받을 수 있는 해당 지역 최소 거주 기간이 이달 중순부터 1년에서 2년으로 전면 확대된다. 일각에서 유예기간을 설정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했으나 규제심사에서 반영되지 않았다.
1일 정부에 따르면 최근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는 서면심사를 통해 수도권 청약 제도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법제처 심사 등을 고려해 볼 때 이달 중순께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새 규칙이 시행되면 수도권의 투기과열지구나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서 주택 청약 1순위를 부여받는 최소 거주 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확대된다. 개정된 규칙이 시행되는 이달 중순 이후 입주자를 모집하는 단지부터 적용받는다. 서울과 과천, 광명, 성남 분당, 광명, 하남 등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와 과천 지식정보화타운, 성남 위례, 하남 미사·감일지구 등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등 주요 지역 대부분이 적용받는다. 아울러 분양가 상한제 주택과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당첨자는 평형과 무관하게 10년간, 조정대상지역 주택 당첨자는 7년간 재당첨이 제한된다. 현재는 수도권 내 과밀역제권역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은 5년, 다른 지역 85㎡ 초과 주택은 1년 등 재당첨 제한 기간이 지역과 평형에 따라 1∼5년으로 설정돼 있다. 이 내용도 원안대로 통과됐다. 청약통장 불법거래 등 공급질서 교란자와 알선자에 대해 주택 종류에 관계없이 적발일로부터 10년 동안 입주자격을 제한하는 규제도 함께 시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