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사회적 대화기구인 ‘플랫폼 노동대안 마련을 위한 사회적 대화포럼’ 1기는 1일 서울 중구에서 출범식을 열고 향후 6개월간 다룰 의제를 발표했다./허진 기자플랫폼 노동자들이 급증하면서 이들의 처우와 사회적 안전망 등을 논의하기 위한 사회적 대화기구인 ‘플랫폼 노동 대안 마련을 위한 사회적 대화 포럼’ 1기가 발족했다.
포럼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명동11길 20 3층 라이브홀에서 ‘출범식 및 1차 전체회의’를 열었다.
플랫폼 노동이란 배달 앱 서비스에서 배달을 행하는 근로자와 같이 디지털 플랫폼을 매개로 노동력을 제공하는 노동 방식을 말한다.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국내 플랫폼 노동자는 47~54만명 수준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전체 취업자의 1.7~2%에 해당하는 숫자다.
출범식에는 배달의 민족, 코리아스타트업포럼(코스포) 등 사측을 비롯해 라이더유니온·민주노총 등 노동계와 학계, 관계 정부 부처 등 각계 각층에이 참여했다. 포럼 위원장은 이병운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가 맡는다. 노조 측 위원들로는 김석형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정책실장, 구교현 라이더유니온 기획팀장 등 4명이, 기업 측 위원에는 정미나 코스포 정책실장, 이현재 우아한형제들 이사 등 4명이 선임됐다.
포럼은 1기 활동 기간 동안 다룰 의제로 ‘배달업’을 선정했다. 출범식 이후 플랫폼노동포럼은 향후 6개월간 △배달 플랫폼 노동의 보호 대상에 관한 당사자 협의 △배달업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기준 마련 △배달업 종사자 처우 안정을 위한 사회적 보호조치 △배달업의 발전과 종사자 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게 된다.
장규혁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위원장은 이날 “배달 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보호 방안과 플랫폼 산업의 안정적인 법제화 등을 위한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면서 “그동안은 정부 주도의 논의가 이뤄졌지만, 노사 당사자인 기업과 노동자가 양자가 사회적 대화 및 의제 선정을 주도하고 정부와 전문가가 이를 지원하는 형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포럼 주최 측은 배달 플랫폼 기업과 노동조합이 지난 1년 여간의 대화를 통해 플랫폼 노동 문제의 대안 마련을 위해 자발적으로 포럼을 조직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기업과 노동계가 함께 참여한 만큼 기업에 소속된 라이더들부터 파트 타임으로 일하는 형태의 근로자들까지 다양한 노동자들의 문제를 함께 고민하는 것을 시작으로 플랫폼 산업 안정화의 첫 걸음을 뗄 수 있다는 것이다.
김대환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정부는 산업안전보건법에 플랫폼 노동자 포함 시키는 것을 시작으로 산재보험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고용보험 적용을 추진 중에 있다”면서 “배달 종사자 당사자인 기업과 노동 주체가 함께 모인 자리를 만든 것이 의미 있고, 배달 산업의 노사가 주체적으로 나선 만큼 실질적인 대안이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