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윤정 더불어민주당 의원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국난극복위원회 비상경제대책본부 의료기관지원 TF(김진표 본부장, 허윤정 팀장)는 2일 브리핑을 통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함께 코로나19 최 일선에서 헌신하는 의료기관의 재정적, 행정적 어려움을 덜어주는 ‘의료기관 지원 패키지’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허윤정 의원은 “의료기관이 코로나19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재정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며, “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의료기관에 대한 건강보험 선지급 등 △건강보험 지원, 선별진료소 시설과 운영 △방역물품 등에 대한 신속 예산 지원 △코로나19 대응 조치 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한 의료기관에 대한 손실보상과 융자지원 등을 담은 의료기관 지원 패키지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국난극복위 비상경제대책본부와 함께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의료기관 지원 패키지는 코로나19치료에 참여한 의료기관의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이다. 건강보험 선지급 및 조기지급은 288개 기관에 376억원 지급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음압격리실과 중환자실 수가 인상, 생활치료센터 건강보험 및 진료비 비원 등 치료 지원, 건강보험에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신설 등이 포함된 ‘치료지원’, 그리고 의료기관의 인력·시설 신고 및 조사·평가 유예 등 ‘행정기준 유예’이 패키지에 담겼다.
의료기관에 대한 예산지원은 추가경정예산과 예비비를 합쳐 총 2,745억 원으로 ‘시설 설치·운영 지원’에 1,061억 원, ‘의료인력 및 방역물품 지원’에 1,339억 원, ‘인프라 확충’에 345억 원이 마련됐다. 아울러 △의료기관지원 및 손실보상 등을 위한 융자 등에 1조 1,000억 원이 포함됐다.
허 의원은 “지금 마련한 의료기관 지원 패키지에 만족하지 않겠다”며, “의료기관의 건강보험 선지급 금액 현실화와 메디컬론 이용 의료기관에 대한 건강보험 선지급 요건 완화를 위해 정부와 추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