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3명 "통일 필요없다"... 남북관계 부정 여론 1년새 최고

남북통일이 필요없다거나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의 수가 점점 늘어 1년 사이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일이 되면 지금보다 잘 살게 될 것’이라거나 ‘남북관계가 앞으로 좋아질 것’이라고 보는 시각도 급격히 줄어들었다.

대통령 직속 통일자문 기구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은 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1분기 국민 통일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조사는 지난 3월27 ~ 28일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통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필요하다’고 답한 사람은 69.2%, ‘필요하지 않다’고 답한 사람은 28.7%였다. 통일이 필요하다고 답한 비율은 지난해 1분기 76.2%에서 꾸준히 하락해 1년 만에 처음 70%를 밑돌게 됐다. 남북 통일 시기를 묻는 질문에는 ‘10년 이내’가 21.2%, ‘20년 이내’가 18.0%로 집계됐다. ‘아예 불가능하다’는 답변은 24.5%로 지난해 1분기(20.9%)에 비해 3.6%포인트나 늘었다.

‘통일이 되면 우리나라가 지금보다 훨씬 발전되고 잘 살 것이라는 견해에 공감하느냐’는 질문에는 59.1%가 ‘공감한다’고 답했고 39.2%는 ‘공감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공감한다’는 답변은 최근 1년 새 처음으로 60%를 하회했고 ‘공감하지 않는다’는 대답은 1년 만에 최고 수준에 이르렀다.

향후 남북관계 전망에 대해서도 ‘좋아질 것’이라는 답변은 지난해 1분기 55.3%에서 올 1분기 40.3%로 급락했다. 대신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30.7%에서 47.4%로 대폭 늘었다.



‘북한을 협력·지원 대상으로 본다’는 국민도 1년 전 52.4%에서 44.2%로 감소했다. 반면 ‘경계·적대 대상으로 본다’는 응답은 28.9%에서 36.1%로 증가했다. 북한 체제 개혁·개방 가능성에 관해서는 가능성을 높게 보는 국민이 지난해 동기 58.9%에서 올해 44.0%로 줄고 낮다고 보는 국민이 37.6%에서 52.6%로 급증했다.

이렇게 남북관계와 통일에 대한 인식이 1년 새 부정적으로 바뀐 건 지난해 2월말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된 이후 남북은 물론 북미 관계도 경직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문재인 정부 초기만 해도 잇따른 정상회담으로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키웠지만 지난 1년 간은 남북관계에 별다른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최근에는 북한 쪽에서 청와대를 비판하는 담화를 내거나 잇따라 발사체 발사 훈련을 하는 등 긴장 강도도 높이고 있다.



다만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중 우리나라의 통일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칠 나라를 묻는 질문에는 ‘미국’이라고 답변한 경우가 1년 전 61.4%에서 58.8%로 소폭 준 대신 ‘중국’이라고 답한 경우는 28.5%에서 31.2%로 늘었다. 러시아(2.6%), 일본(1.5%)을 꼽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다. 현재 국내 안보 상황에 대해서는 ‘안정적’이라고 답한 비율(37.7%)도 ‘불안정’(34.5%)이라고 답한 비율을 1년 만에 처음 앞질렀다.



한편 현안에 관한 질문 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북한 지원 방식은 ‘미국 등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한 지원’을 원한다고 응답한 경우가 36.7%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정부 차원의 지원’(23.2%), ‘지원하면 안 된다’(22.2%), ‘민간단체를 통한 지원’(14.3%) 순으로 응답했다.

국민 53.4%는 북한과의 보건분야 협력이 향후 남북관계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봤고 44.2%는 도움이 안 된다고 봤다. 남북 교착상태를 타개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가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으로 ‘남북 간 철도 및 도로 연결’(22.4%), ‘코로나 19 대응 등 보건분야 협력’(18.3%), ‘개성공단 및 개별관광 재개’(17.3%), ‘유네스코 세계유산 공동 등재 등 비무장지대의 국제평화 지대화’(11.4%), ‘2032년 올림픽 남북 공동 개최 추진’(9.0%) 순으로 답변했다.

코로나 19와 관련한 북미 정상 간 친서 교환과 향후 북미 협상과의 영향에 대해서는 52.4%가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응답했다. 긍정적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응답은 42.6%였다. 최근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 의도는 ‘미국 등 국제사회에 대한 위협용’(38.3%)으로 생각하는 국민이 많았다. ‘내부 결속용’(31.3%), ‘무기체계 고도화를 위한 실험용’(13.2%), ‘통상적 훈련의 일환’(11.6%)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이번 조사는 민주평통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사회여론연구소’에 의뢰해 전화면접 방식으로 진행됐다. 신뢰수준 95%에 표본오차 ±3.1%포인트다. 민주 평통은 이 같은 여론조사를 매 분기 실시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