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출 면책' 구호 아닌 제도로 뒷받침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은행연합회에서 긴급 금융지원 간담회를 갖고 “적극적 금융이 기업과 소상공인을 살릴 수 있다”면서 “기업에 든든한 우산이 돼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긴급자금인 만큼 일선 현장창구에서 자금지원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이뤄지는 게 중요하다”고 주문했다. 늑장행정에 ‘줄서기 대란’까지 빚고 있는 극심한 대출 병목현상에 대한 답답한 심정을 피력한 셈이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대로 정부가 50조원 규모의 비상금융 조치를 내놓았지만 현장에서는 돈이 풀리지 않아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채권시장안정펀드의 경우 출범 2주가 지났지만 이제껏 투자대상과 매입가격조차 확정하지 못했다. 채권 매입가격을 시장 평균보다 높게 책정한데다 2008년 금융위기와 달리 신용등급 AA급 이상으로 투자대상을 좁혀 정작 필요한 기업들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신용보증기금에 특례보증을 신청한 기업 10곳 중 4곳은 보증절차 심사 단계에 머물러 있다. 기업과 소상공인은 하루하루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데 창구에서는 까다로운 서류나 챙기며 사후 책임 추궁을 의식해 몸을 사리는 형편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특별히 다른 고의가 없었다면 기관이나 개인에게 책임을 묻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정부는 더 이상 원론적 지침에 머무르지 말고 일선 금융기관의 보신주의를 타파하는 데 정책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 정부가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혼선을 없애고 지원대상도 늘려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대통령의 확고한 실행 의지다. 대통령이 직접 면책 책임자로 나서 현장이 움직이도록 해야 한다. 청와대의 일자리 게시판처럼 금융지원 실적을 실시간으로 챙기고 사후 감사까지 없애는 비상면책 체제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지금은 전시에 준하는 비상경제 상황이다. 최고사령관인 대통령이 전면에 나서야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