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가 커진 가운데 규제완화로 해외진출 제조기업이 국내로 유턴할 경우 13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지난 2018년 11월 제조기업 국내 유턴계획 조사를 토대로 이 같이 추산했다고 7일 밝혔다. 기업 유턴에 따른 국내 취업유발인원 13만명은 올해 2월 현재 국내 실업자 수 115만3,000명의 11.3%에 해당하는 수치다.
한경연은 노동시장 경직성, 과도한 기업규제 등 국내 제도적 요인이 해결될 경우 해외진출 제조기업의 5.6%가 국내로 돌아올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 경우 20조4,000억원이 국내 생산으로 전환된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코로나19는 우리 경제에 큰 암초이지만 기업 유턴을 통해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직접투자 순유출을 줄일 수 있는 기회”라며 “법인세 인하, 세액공제 확대 등 세제 개선과 노동 개혁을 통해 생산비용 절감을 지원하고 특히 대기업 유인책을 강화해 협력사와의 대규모 동반 유턴을 유도할 수 있는 정책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내 제도적 요인 개선으로 해외진출 국내 제조기업의 5.6%가 한국으로 유턴할 경우 업종별 취업유발인원은 자동차 4만3,000명, 전기·전자 3만2,000명, 전기장비 1만명, 1차금속 1만명, 화학 7,000명 등으로 나타났다.
해외 진출 기업의 5.6%가 유턴할 경우 발생하는 국내 생산 및 부가가치 유발액은 각각 40조원, 13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업종별 생산 및 부가가치 유발액은 전기·전자 12조6,000억원·3조6,000억원, 자동차 12조1,000억원·4조6,000억원, 전기장비 3조2,000억원·9,000억원, 기타기계 2조8,000억원·9,000억원, 1차금속 2조3,000억원·7,000억원 등으로 분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