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자동차 시장이 위축되자 정국 정부가 친환경차 보조금 전면 폐지 시기를 2년 늦췄다. 한국도 중국 사례를 참고해 친환경차를 산업육성 측면에서 다뤄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7일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가 발표한 ‘중국 NEV(신 에너지 차) 정책변화와 시장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2021년1월 폐지 예정이던 NEV 구매보조금과 취득세 감면정책을 2년 연장하기로 했다.
지난해 3월만 하더라도 NEV 보조금 축소 계획을 세워 실행해왔던 중국 정부가 입장을 선회한 것이다. 중국 정부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자동차 산업이 수요절벽에 직면하자 계획을 전면 수정했다.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올 2월에는 판매량이 작년 동기 대비 75.5% 급감했다. 아울러 중국 정부는 지난해 12월 장기계획인 ‘2021~2035년 신 에너지 차 발전계획(안)’을 발표하며 2025년 신차판매 비중 목표를 기존 20%에서 25%로 상향 조정했다. 계획에 따르면 중국은 2035년까지 친환경차 관련 기술을 높여 세계 자동차 시장 선도국으로 부상할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기술 개발뿐 아니라 인프라, 표준화, 지적 재산권, 인센티브 등 다양한 분야의 경쟁력을 높여가기로 하고 실천 방안을 마련했다.
정만기 KAMA 회장은 “중국 정부는 최근 전기동력차 시장 위축에 따라 기존 보조금 철폐 일정을 연기하는 등 전기차 문제를 산업육성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우리 정부도 전기차 보조금 지급이나 보급목표제 등을 환경보호 측면과 함께 산업 육성 측면으로도 접근하며 산업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