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는 교통사고 이후 인지 지능 저하로 타인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이 불가능하다는 진단서를 받아 보험사에 제출했다. 이후 자동차·운전자·생명보험을 통해 8억원의 보험금을 탔다. 하지만 이후에도 운전을 하는 등 일상생활이 가능한 것으로 밝혀져 보험사기로 적발됐다.
# 외국산 자동차 부품업체 B사는 정비업체와 짜고 정비사에 공급하지도 않은 부품을 공급했다고 서류를 조작했다. 이를 통해 11개 손해보험사로부터 11억원의 보험금을 편취했다. 하지만 서류 조작 사실이 드러나 보험사기의 덜미를 잡혔다.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액과 인원이 각각 8,809억원, 9만2,538명으로 모두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고 8일 금융감독원이 밝혔다. 하루 평균 254명, 24억원꼴이다.
우선 적발액은 전년에 비해 827억원(10.4%) 급증했다. 적발인원도 1년 사이 1만3,359명(16.9%) 불어났다. 직업별로 보면 회사원이 18.4%로 가장 많았고 전업주부가 10.8%, 무직 및 일용직이 9.5%, 학생이 4.1% 등이었다. 보험설계사, 의료인, 자동차 정비업자 등 관련 전문종사자의 비중은 4.2%였다.
연령별로 보면 40~50대 중년층의 비중이 높은 가운데 60대 이상 고령층의 보험사기도 증가 추세였다. 50대가 25.9%로 가장 많았고 40대는 20.8%였다. 60대 이상은 지난 2018년 16.4%에서 지난해 18.9%로 늘었다. 손해보험을 이용한 보험사기가 전체의 91.1%로 대다수를 차지했고 생명보험은 8.9%였다. 손보 중 상해·질병 보험상품을 활용한 보험사기 비중이 46%로 전년의 44.6%에서 증가했고 자동차보험은 41.6%에서 40.8%로 하락했다. 성별로는 남성이 67.2%, 여성이 32.8%였다.
금감원은 “상해나 질병, 자동차 사고 등의 피해를 과장하거나 사실을 왜곡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생계형 보험사기가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보험사기는 민영보험뿐 아니라 국민건강보험의 재정 누수를 초래해 전 국민에게 피해를 입히는 심각한 범죄”라며 “보험사기 조사를 강화하고 예방 활동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