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수출부두에 대기 중인 자동차. /서울경제DB자동차산업연합회가 정부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수요절벽에 처한 자동차 업계에 유동성 공급을 위해 32조8,000억원을 지원하고 세금 유예 및 감면을 정부에 요청했다.
9일 자동차산업연합회는 세계적인 자동차 수요절벽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국책은행의 1~3차 협력사 기업어음 매입 △신용보증기금의 P-CBO 매입 규모 확대 △자동차 수출 금융 지원정책 등을 요청했다. 아울러 세금 납부 기한을 연장 및 허용 요건 완화를 제안했다. 유동성 위기에 몰린 업체에는 법인세·부가세·개별소비세 납부 또는 유예, 4대 보험, 제세금 납부 기한 유예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만기 자동차산업연합회장은 “코로나19 관련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에 대한 정부 지원은 빨랐지만 수출기업에 대한 혜택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며 “내수업종을 위해서라도 수출업종에 대한 보완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자동차산업연합회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수출이 급감할 전망이다. 부품업계의 어려움은 지난달부터 시작됐다. 지난 3월 매출은 20~30% 감소했고 이달 감소폭은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자동차산업연합회는 코로나19가 잠잠해진 뒤 다가올 수요폭증시기를 대비해 노동 규제 적용도 한시적으로 배제해달라고 제안했다. 자동차산업연합회는 ‘재난극복을 위한 특별노동조치법’(가칭) 제정으로 노동규제의 한시적 적용 배제 근거를 마련해 수요폭증시기 생산활동을 극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별법 제정이 어려울 경우 대안으로는 특별연장근로 대폭 허용, 탄력·선택근로 등 유연근로시간제의 조속한 시행 등을 제안했다.
또 기업경쟁력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설비투자 세액지원 확대, 법인세 세율 인하, 공공요금 인하 등 세제감면 확대를 요청했다. 기업 금융애로 해소, 지원을 위해 기존 대출의 상환 및 이자 유예, 기업심사 신속평가제도 조속 도입, 산업·업종별 심사평가제도 개선, 해외자산 담보 인정 등을 요청할 계획이다.
자동차산업연합회는 환경규제의 한시적 완화도 요청했다. 자동차 이산화탄소(CO2) 기준, 유해배출가스 기준 일정기간 규제 유예를 제안했다. 배출 규제를 한시적으로 유예하고 2021년 강화되는 배출권 거래제 규제 부담을 최소화해달라는 주장이다. 자동차산업연합회는 이 같은 건의사항을 국회 및 정책당국 등에 제출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