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악화했다고 느끼는 비율이 42.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 상황이 개선됐다는 응답(24.2%)보다 두 배가량 높은 수치다. 직종별로 살펴보면 무직자, 농어업 종사자, 자영업자, 그리고 가정주부 순으로 경제 상황이 매우 나빠졌다고 진단했다. 문재인 정부의 3대 경제 정책 기조 가운데서는 ‘소득주도성장’부터 시급히 수정해야 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직종별로는 블루칼라 종사자(40.8%), 권역별로는 대구·경북(44.9%)에서 소득주도성장을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게 나왔다. 이와 관련해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임금 인상을 중시하던 블루칼라 종사자들도 최근 고용 불안이 심화함에 따라 소득주도성장 기조 수정론에 합세한 것으로 보인다”며 “나아가 농어업 분야에서 경제 민심이 대폭 악화했다는 점을 보면 경기 침체가 제조업을 넘어 농어업 등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해석된다”고 말했다.
서울경제가 여론조사기관 엠브레인에 의뢰해 지난 8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신뢰 수준 95%, 표본오차 ±3.1%포인트)에 따르면 응답자의 42.0%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경제 상황이 악화했다고 답했다. 직종별로 살펴보면 무직자(52.7%), 농어업 종사자(52.2%), 자영업자(46.7%), 그리고 가정주부(44.0%) 순으로 경제 상황이 매우 나빠졌다고 진단했다. 지난달 서울경제가 진행한 여론조사와 비교해 증감률을 따져보면 농어업 종사자 중 경제 상황이 악화했다고 평가한 비율이 10%포인트가량 증가했다는 점이 눈에 띈다. 김 교수는 “경제적 어려움 체감은 제조업·자영업에서 가장 먼저 체감하기 마련인데 이제는 경기 침체에 대한 불만이 농어업 등 다른 분야까지 확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며 “게다가 코로나19 사태까지 겹치며 농어업 분야에서 노동자를 고용하기 힘들어지는 등 각종 어려움이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지역별로 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직격탄을 맞은 대구·경북도민 60.7%가 경제 상황이 이전보다 악화했다고 진단했다. 이 외에는 강원·제주(46.3%), 부산·울산·경남(45.1%), 경기·인천(43.2%), 서울(42.2%), 대전·세종·충청(36.2%), 광주·전라(15.5%) 순이었다. 광주·전라 지역의 경우 여전히 경제 상황이 좋아졌다고 평가한 비율이 42.2%로 타 지역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았다. 다만 주목해야 할 점은 지난달 설문 결과와 비교했을 때 광주·전라 지역 경제 민심도 상당 부분 악화한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경제 상황이 ‘좋아진 편’이라고 평가한 비율은 지난달 39.7%였지만 이번달 31.8%로 8%포인트가량 하락했고 악화했다고 응답한 비율도 10.9%에서 15.5%로 4.6%포인트 증가했다. 이념 성향별로 보면 보수층의 70%가 경제 상황에 대한 부정적 평가를 내놓았다. 이번 총선 결과를 좌우할 것으로 전망되는 중도층의 경우 44.6%가 문재인 정부 이후 경제 상황이 나빠졌다고 응답했다. 반면 진보층의 경우 20.2%만이 경제 상황을 부정적으로 인식했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전 연령대에서 경제 상황이 이전보다 악화했다고 답했다. 매우 나빠졌다고 평가한 비율은 연령대별 내림차순 순으로 점차 높아지는 경향성을 보였다.
수정이 필요한 경제 정책으로는 △소득주도성장(33.3%) △공정경제(13.2%) △혁신성장(11.8%)을 꼽았다. ‘수정할 필요 없다’는 답은 19.0%, ‘모름/무응답’은 22.7%였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수정 필요성을 주장한 응답자를 직종별로 살펴보면 블루칼라(40.8%) 종사자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기타/무직자 집단에서도 36.7%의 응답률이 나와 직군 중 세 번째로 높았다. 김 교수는 “노동자들이 임금 인상과 고용 중 고용을 더 중시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지표”라며 “고용이 안정됐을 때는 임금 인상의 폭이 높을수록 좋겠지만 임금이 아무리 높아져도 고용이 확 줄어들면 고용을 중시할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권역별로 보면 대구·경북 지역(44.9%)이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로 소득주도성장 정책 수정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지난달 조사 결과(32.8%)에 비해 12.1%포인트나 증가한 수치다. 지난달에는 부산·울산·경남(40.1%)에서 응답률이 가장 높았다. 임금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자동차·조선 등 제조업이 몰린 부산·울산·경남의 타격이 안 그래도 상당한 상황에서 코로나19 사태까지 장기화하며 이번에는 대구·경북 지역까지 소득주도성장 기조를 수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게 된 것으로 분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