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민주당·통합당, 비례위성정당 해체해야... 13일 헌법소원"

손학규 민생당 상임선대위원장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비례위성정당 등록 승인 행위 자체가 ‘위헌’이라며 13일 헌법소원을 내겠다고 밝혔다.

손 위원장은 1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과 통합당의 위성정당은 대의 민주주의를 훼손하며 자발적 조직이 아닌 오로지 의석수 확보를 위해 만들어진 정당”이라며 “중앙선관위를 상대로 내일 헌법소원 소장을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을 겨냥한 발언이었다.

손 위원장은 “위성정당은 기성 정당 소속 비례대표 후보자에 대한 투표 가치를 감소 시켜 공무담임권과 평등권 등을 훼손한다”며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의 취지를 부당한 편법으로 잠탈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생당은 기득권 정당인 민주당과 통합당이 훼손하는 민주주의를 지켜낼 것”이라며 “두 당은 지금이라도 위성정당을 해체하고 국민께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총선 판세에 대해서는 “여론조사와 달리 많은 유권자가 호응해주고 있다”며 “교섭단체 의석수를 확보하는 결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민생당 정동영(전북 전주병) 후보의 지역구 경쟁자인 민주당 김성주 후보가 본인 재산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의혹과 유성엽(전북 정읍·고창) 후보 상대인 민주당 윤준병 후보가 수상경력을 허위로 게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손 위원장은 “법에 의해 처벌받아야 할 것으로 아마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내용이 아닐까 싶다”며 “법원과 검찰이 엄중히 조사하고 처벌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