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채 발행 규모가 올해 1·4분기 사상 처음으로 60조원을 넘어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의 여파로 ‘나랏빚’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3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올해 1·4분기 국고채·재정증권 등 국채 발행액이 62조4,002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48조1,466억원)보다 29.6% 늘어난 것이다. 특히 올 1·4분기의 국채 발행 규모는 관련 통계가 있는 지난 2006년 이후 가장 큰 수준이다. 기존에는 지난해 2·4분기의 발행 규모(56조1,502억원)가 가장 컸지만 1년도 안 돼 이 기록을 다시 갈아치웠다.
올 1·4분기는 국채 순발행액도 49조6,779억원으로 사상 최대 수준을 나타냈다. 순발행액은 발행액에서 상환액을 뺀 것으로, 기존 최대치는 지난해 1·4분기 33조6,907억원이었다. 하지만 이 역시 올해 1·4분기에 16조원 이상 더 늘어났다. 국채 발행이 크게 증가한 것은 정부가 기존에 확장적 재정정책을 추진해온데다 특히 코로나19 사태로 재정지출을 확대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 코로나19 1차 추경에서 전체 11조7,000억원 중 10조3,000억원이 적자국채 발행으로 조달된다.
여기에 국채 부담은 더 커질 것이라는 우려도 적지 않다. 코로나19에 따른 실물경기의 충격으로 추경이 ‘상시화’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면서다. 당장 정부는 이번주 2차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때 적자국채 발행은 없을 것이라는 게 정부의 입장이지만 일각에서는 계획의 변경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으며 정치권에서는 추경의 추가 편성 요구도 이어지고 있다. 미래세대의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까닭이다. 국채 발행 증가는 시중 금리의 불안정에도 일조하고 있다. 채권시장에서는 한국은행이 지난달 16일 임시회의를 열어 기준금리를 0.50%포인트 낮추는 ‘빅컷’을 단행했음에도 한동안 국채 금리가 떨어지지 않은 이유 중 하나로 채권 물량 부담을 지적한다. 국채 금리는 시중 금리의 ‘기준점’ 역할을 하는 까닭에 일부 전문가들은 국채 금리 조절의 필요성을 역설한다.
백인석 자본시장연구원 거시금융실 연구위원은 이날 발간한 보고서에서 “본격적인 양적 완화 수단으로 국채 매입 제도를 조속히 도입해 국채 금리가 하향 안정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기준금리를 추가 인하해 국채 매입 정책 효과가 충분히 나타날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