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3일 어차피 가야할 기본소득의 길, 먼저 가는 것이 더 쉽고 더 좋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교황께서도 기본소득 도입 주장..기본소득 멀지 않았습니다’란 제목을 통해 “기본소득은 코로나 19 이후 4차산업혁명 시대의 피할수 없는 경제정책이자 복지정책”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지사는 “경제의 지속성장을 담보하고, 구성원 모두의 인간적 삶을 보장하며, 낙인 효과없이 지급대상자의 노동회피를 방지하고, 문화 예술행위처럼 경제적 생산성은 낮아도 만족도가 높은 새로운 일자리를 늘릴 것”이라며 “기술적으로도 일부를 낙인찍으며 골라내 지원(기초생활 수급자)하기 보다, 모두에게 지급하고 일부를 골라 조세정산으로 환수하는 것이 더 빠르고 편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급금 수준은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을 참작할때 월50만원 정도가 적정하다”며 “노동회피 우려하지만 월50만원 받는다고 일하지 않을 사람은 없겠지요?. 다만 일시에 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장기적 목표를 가지고 연간 1회 50만원부터 시작해서 매년 조금씩 횟수를 늘려가면 재정부담도 적고 조세저항 없이 증세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역화폐와 결합하면 경제순환 제고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국민들은 세금이 엉뚱한데 낭비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항하는 것이지 내는 세금이 자신에게 되돌아온다고 신뢰하면 증세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며 “부동산 불로소득의 일부인 15조원 가량을 국토보유세로 걷어도 선진국 토지보유세의 절반 정도에 불과한데, 이를 걷어 전액 국민에게 지급하는 경우 국민의 95%는 국토보유세를 아예 내지 않거나 내는 국토보유세보다 받는 기본소득이 더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 국토보유세 비중을 선진국 수준으로 올리기만 해도 연간 50만원 이상의 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고 이것이 자산불평등을 완화하는 역할도 할 것”이라며 “OECD 평균치에 훨씬 못미치는 조세부담률이나 국민부담률을 올려야 하는데 그 사용용도가 기본소득이라면 큰 저항없이 증세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프란치스코 교황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대책으로 ‘기본소득’을 언급했다고 12일(현지시간) 미국 정치전문매체 더힐이 보도했다.
더힐은 교황이 최근 전 세계 사회운동단체 대표들에게 보낸 부활절 편지에서 “기본소득 권한을 보장 받지 못하는 노동자가 없도록 해야 한다”며 “너무나 인간적인 동시에 너무나 기독교적인 이상을 구체적으로 달성하고 보장해줘야 한다” 주장했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