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대야소의 21대 국회 개원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고 있는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소상공인들을 위한 국회 차원의 해결 노력이 시급해 지고 있다. 이에 서울경제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과 김임용 소상공인연합회장 직무대행, 안건준 벤처기업협회장, 박미경 한국여성벤처협회장 등 4명에게 당면한 현안 과제와 국회의 입법 노력 등에 대해 19일 물어 봤다.
김 회장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격차 해소와 함께 근로시간 유연화 확대 등 코로나19 이후에도 중소기업이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관련 법안을 처리해 줄 것을 21대 국회에 촉구했다. 김 회장은 중앙회에 납품단가 조정협의권 부여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소기업자 지위를 인정하는 중기 기본법 제2조의 5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또 탄력근로시간제 단위 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고, 선택근로시간제정산 기간도 3개월로 확대하는 등 근로시간 유연화 방안 등도 요구했다. 김 회장은 “가업승계 활성화를 위해 증여세 과세특례 한도를 500억 원으로 확대하고, 증여세 납부유예제 도입 및 단일 세율(10%) 적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환경 규제와 관련해서는 화평법과 화관법을 개정해 신규 화학물질 등록 기준을 0.1톤에서 1톤으로 완화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임용 소상공인연합회장 직무대행은 코로나19로 직격탄을 입은 소상공인에 금융권 직접 대출과 부가세 감면 등과 같은 실효성 있는 지원대책을 정부와 적극 논의해 달라고 강조했다. 김 직무대행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 소상공인 72%는 폐업을 고려할 수 밖에 없을 만큼 절박하다”며 대출기준 완화와 5인 미만의 소상공인 사업체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 소상공인 재난 수당 등 직접지원, 소득세 등 직접세와 4대 보험료 감면, 전기료 감면 등과 같은 조치를 호소했다.
안건준 벤처기업협회장은 “코로나19로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저성장 극복을 위해서는 벤처기업의 역동성을 살려 제2 벤처붐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규제 개혁을 가속화하고 스케일업 활성화, 벤처투자의 질적 성장을 위한 다양한 벤처 육성 정책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여성경제인들은 ‘여성’을 위한 스타트업 시스템 구축을 비롯해 코로나 19 피해 지원을 당부했다. 박미경 한국여성벤처협회장은 여성 스타트업을 위한 기술 창업 센터 구축을 1순위로 꼽았다. 박 회장은 “4년전 총선때도 정책과제로 제시했지만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보육실은 물론 교육과 네트워킹, 기업설명회(IR) 등을 한꺼번에 할 수 있는 거점 센터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