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고속도로 최다미납 887회…국토부 1억4,000만원 강제징수

국토교통부는 지난 6개월간 민자고속도로 미납통행료 중 1억4,000만원을 강제 징수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10월부터 6개월간 강제징수 1차 시범사업을 진행한 결과 이같이 징수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100회 이상 통행료를 미납한 1,455건 중 주소지나 연락처가 확보돼 강제징수 고지가 가능한 715건에 대해 실시했으며, 총 361건을 대상으로 1억4,000만원을 징수했다.

징수액은 최소 5만9,400원에서 최대 385만2,630원까지 있었다. 최다 미납은 887회(106만7,100원)로 집계됐다. 징수 실적이 가장 많은 구간은 서울외곽순환 북부구간으로 176건에 달했다.

미납통행료 강제징수는 유료도로법에 따라 강제징수 예고, 전자예금압류, 추심 등의 단계로 진행됐으며 수납·징수된 통행료는 알림톡, 고지서 발부 등에 들어간 비용을 정산한 뒤 각 민자법인에 귀속된다.



강제징수 절차가 개시된다는 고지서를 받고도 통행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형사고발을 진행할 예정이다.

민자고속도로의 미납통행료 회수 비율은 2012년 88.2%에서 2018년 77.7% 수준으로 크게 떨어진 상태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올해 하반기 50회 이상 미납 건에 대한 2차 강제징수 시범사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김용석 국토부 도로국장은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인하를 지속해서 추진하는 동시에 강제 징수를 통해 회수된 미납통행료가 고속도로의 편의와 안전을 제고하는 데 쓰이도록 관리·감독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