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의 전국민 확대 지급과 관련해 “선거 때 한 약속을 실천할 시간”이라며 야당의 협력과 정부를 재차 압박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사실 지원금에 대한 정치권의 합의는 이미 이뤄졌다. 여야가 함께 국민 모두에게 빨리 지급하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4월 안에 추경안 처리를 마치고 5월 초 모든 국민이 지원금을 받게 해야 한다”며 “시시콜콜 불필요한 논쟁을 줄이고 최단 시간 내 추경안 처리에 여야 합의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또 “추경 편성에 대한 여야 견해차는 크지 않다”며 “가능한 범위에서 최대한 세출 구조조정을 한다는 점에서 정부와 여야가 같은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이 원내대표는 “일자리 비상시국”이라며 “정부가 내일 비상경제회의에서 대책을 발표하는 즉시 당 차원에서 일자리 총력 지원체제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 원내대표는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나와 긴급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 방침을 둘러싼 당정 간 이견과 관련,
“서로 대립 되기보단 조화를 이루며 해법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정부 입장에서 추후 대응 여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는 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총선 과정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의 전국민 지급을 공약했지만 정부는 재정건전성을 이유로 ‘소득 하위 70%’ 지급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선거 과정에서 100%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견지했고 그런 쪽으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판단하기에 정부에 입장을 충실히 설명할 것이고 야당에도 협력을 구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는 “오늘 정세균 총리의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 후에 미래통합당 심재철 원내대표와의 회동도 예정돼 있다”며 “이런 상황을 살펴가며 최종적 조율과정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전국민 지급’에 대한 야당의 입장 변화 가능성에 대해 “선거가 끝났다고 야당 입장이 그렇게 한순간에 바뀌지 않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원내대표는 개헌과 관련, 서두르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는 “지금은 개헌을 먼저 이야기할 게 아니고 코로나19 경제 위기 극복에 총력을 집중해야 한다”며 “개헌과 관련해 아직 검토·논의해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20대 국회 마무리 과제에 대해선 “경제 관련 법안이나 사회안전망 관련 법안은 꼭 처리했으면 한다”며 “n번방 사건 관련해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20대 국회가 마무리되면 최소한의 도리는 다한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1가구 1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완화를 추진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선 “선거 과정에서 그런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배제하고 생각하진 않는다”며 “20대 국회에서 (논의)할 수 있으면 해보고 아니면 21대에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조화를 찾을지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선거법 개정과 관련해선 “비례정당의 문제들이 불거져 나왔기 때문에 선거법 미비점은 보완해야 할 과제”라며 “제 손으로 마무리 지으면 좋겠지만 저도 임기가 끝나고 있어 다음 원내대표들이 대처해 주셨으면 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