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프랑크푸르트에 있는 유럽중앙은행(ECB) 본부에 걸린 유럽연합(EU) 깃발. /블룸버그유럽중앙은행(ECB)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타격을 입은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 경제를 구하기 위해 ‘배드뱅크’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주주들과 채권 소유주들의 책임분담 없이는 안 된다며 반대하고 있어 실행 가능성은 미지수다.
19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ECB와 EU 집행위 관계자들은 최근 배드뱅크 설립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고위급 회담을 열었다. 배드뱅크란 금융기관에서 발생한 부실자산이나 채권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기관으로, 배드뱅크에 자산을 매각한 은행은 재무건전성이 개선되며 굿뱅크로 전환돼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할 수 있게 된다.
ECB는 코로나19로 유로존 내 부실채권(NPL)이 급증해 결정적 시기에 은행들의 대출이 막힐 수 있다며 배드뱅크 설립을 지지하고 있다. NPL은 은행에서 부동산담보대출을 받고 대출이자가 3개월 이상 연체된 무수익 여신을 가리킨다. 유로존 대형은행 121곳의 NPL은 지난해 말 5,060억유로(약 670조원) 규모로, 전체 여신의 3.2%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스 중앙은행 총재이자 ECB 이사회 위원인 야니스 스투르나라스는 FT와의 인터뷰에서 “오직 배드뱅크를 통해서만 NPL을 신속하게 정리할 수 있다”며 “(배드뱅크 설립이)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EU 집행위에서는 배드뱅크 말고도 NPL을 줄일 수 있는 더 좋은 방법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이들은 주주들과 채권 소유주들이 먼저 손실을 감당한 뒤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이뤄지는 현재의 EU 규정을 손보는 것을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FT는 전했다.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은 “관련 논의는 아직 초기 단계이며 진전된 것이 없다”고 밝혔다.
한편 세계은행은 코로나19 사태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최빈국에 ‘팬데믹 채권’을 통해 1억3,250만달러(약 1,615억원)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FT가 보도했다. 세계은행의 팬데믹 채권 관리위원회는 수일 내에 회의를 열어 어떤 국가에, 언제, 얼마를 지원할지를 결정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