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는 대신 지급액을 4인 가족 기준 최대 100만원에서 80만원으로 낮춰 지급하는 방안을 유력한 대안으로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정부가 제출한 소득 하위 70% 가구에 최대 100만원을 지급하는 안에 추가로 적자국채(3조원 규모)를 발행해 전 국민 대상으로 지급 범위를 확대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으나 야당이 적자국채 발행을 끝내 반대할 경우 이를 ‘플랜B’로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관련기사 3면
20일 민주당의 한 핵심관계자는 “이해찬 대표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자는 입장을 고수하는 상황에서 플랜B를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며 “공약대로 전 국민에게 지급하되 지급 금액을 줄이면 적자국채 발행 없이도 가능해 야당과 정부 여당의 입장을 모두 반영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실제로 김성환 민주당 당 대표 비서실장은 페이스북에 “당정 간 이견도 정리해야 하고 야당도 설득해야 하니 산 넘어 산”이라며 “(국가)재정은 정히 어려움이 있으면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을 80만원으로 낮추면 될 듯하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이날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도 한 라디오 방송에서 당정 간 이견과 관련해 “서로 대립되기보다는 조화를 이루며 해법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정부 입장에서 추후 대응 여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고 플랜B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러나 플랜B가 현실화될 경우 서민과 중산층이 대다수인 당원과 핵심 지지자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아울러 총선 과정에서 강조한 서민과 중산층을 대변한다는 민주당의 정체성도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정부는 국회에 소득 하위 70% 가구 지급을 기준으로 편성한 7조6,000억원 규모의 2차 추경안을 제출했다. 이에 민주당은 총선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의 전 국민 지급을 공약한 만큼 적자국채 발행을 통해 전 국민에게 지급하자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야당인 미래통합당은 적자국채 발행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민주당과 통합당, 정부 간의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김상용·하정연기자 kimi@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