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경제를 공부하는 국회의원 모임에 양정숙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당선자가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이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행 파문에 이어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의 비례후보로 추천했던 양정숙 당선자의 재산증식 과정에서 탈·불법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면서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악재가 연이어 터지면서 자칫 민심이반 현상이 나올 수 있다는 위기감에서다. 더욱이 변호사 출신인 양 당선자는 정수장학회 부회장직 수행과 진경준 전 검사장 변론 의혹 등에 대해 거짓으로 해명한 것으로 알려져 당내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파장이 커지자 시민당은 즉각 양 당선자에 대해 제명을 의결하고 당 최고위원회는 이를 최종 의결할 계획이다. 양 당선자의 세금 탈루를 위한 명의신탁 의혹 등에 대해서는 형사고발을 건의할 예정이다.
28일 시민당은 윤리위원회를 열고 양 당선자에 대해 당헌당규상의 위반을 이유로 제명을 의결했다. 양 당선자는 4·15총선에 출마하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약 92억원 규모의 재산을 신고했다. 4년 전과 비교해 43억원가량 늘어난 것으로 재산 증식 과정에서 양 당선자가 가족 명의를 도용하고 세금을 탈루했다는 등의 의혹이 제기됐다. 또 진경준 전 검사장의 변론과 정수장학회 부회장 취임 등에 대한 질문에 “이름만 올렸다”거나 “누군가 내 이름을 대신 올렸다”는 식으로 해명했지만 시민당 측이 확인한 결과 양 당선자는 진 검사장을 위해 직접 변호에 참여했고 정수장학회 행사에도 참석했던 것으로 확인되면서 거짓 해명 논란을 자초했다. 정은혜 시민당 사무총장은 “양 당선자는 의혹과 관련해 허위자료 제출 등을 통해 검증을 기망했다”면서 “정수장학회 임원 취임 건은 당의 품위훼손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시민당은 양 당선자가 자진사퇴하지 않을 경우 검찰 고발 조치를 통해 압박을 이어갈 예정이다. 부동산 실명제와 명의신탁법 위반에 만약 자금 출처를 피하기 위해 사건 수임계약을 작성하지 않고 구두변론으로 부동산 투자금을 모았다면 변호사법을 위반했을 가능성도 높다. 특히 관련법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 해당 기간(집행유예 포함) 변호사 업무를 볼 수 없는데다 기간 만료 후 대한변호사협회에 자격 신청을 다시 해야 하는 등의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양 당선자가 자진 사퇴해도 논란은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양 당선자는 이미 지난 1월13일 민주당 추천으로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임기를 시작한 뒤 42일 만에 사퇴해 거센 비난을 받은 바 있다. 비례 출마를 계획한 상황에서 인권위 상임위원직을 수용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민주당의 또 다른 핵심 관계자는 “양 당선자가 국가인권위 상임위원과 비례대표 후보로 추천될 수 있었던 것은 그동안 민주당에서 무료 변론을 해왔기 때문”이라며 “그가 민주당의 트로이 목마가 될 것이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다”고 곤혹감을 감추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