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 등의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하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 ‘N번장’ 운영자 조주빈이 지난달 25일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에 송치되고 있다. /오승현기자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개인정보 유출 등 복무 위반을 한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30일 김 의원에 따르면 개정안은 사회복무요원이 복무 중 취득한 개인정보를 유출하거나 해당 정보를 이용해 다른 사람의 신체적·정서적·성적 폭력행위나 가혹행위를 해 경고처분을 받으면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아울러 근무시간 중 음주·풍기문란·근무기강 문란행위를 한 경우도 경고처분 사유에 추가하고, 경고처분이 4회 이상 누적되면 징역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명시했다.
사회복무요원을 복무기관에 배치할 때는 범죄 경력 등 민감정보를 병무청이 복무기관에 제공해 근무지 배치와 임무 부여에 활용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인 조주빈(맨 왼쪽)과 공범 강훈(가운데), 이원호김 의원은 “최근 사회복무요원이 개인정보를 유출해 범죄에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강하게 일고 있다”며 “관리 및 벌칙규정 강화를 통해 복무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텔레그램 ‘N번방’ 운영자인 조주빈이 구청에서 근무하던 사회복무요원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내용이 확인돼 논란이 인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모종화 병무청장은 29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일부 사회복무요원이 관여된 데 대해서 매우 무겁게 인식하고 있고, 국민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style spacemid="23"/>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