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고고용보험'도 계류 중인데…앞서 나간 靑에 與마저 ‘갸우뚱’

청와대가 ‘포스트 코로나’의 과제로 제시한 ‘전 국민 고용보험’을 두고 당정 간 엇박자가 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특수형태고용자 및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법이 국회에 계류하고 있어 ‘예술인 고용보험(Intermittent·앵테르미탕)’을 21대 총선 공약으로 내건 가운데 청와대는 한 발 더 나아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범위를 대폭 확대했기 때문이다.

전 국민 고용보험과 관련한 논의에 불을 붙인 것은 청와대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지난 1일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가 개최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정치지형의 변화’라는 정책 세미나에서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전 국민 건강보험이 숨은 공로자라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라며 “건강보험처럼 전 국민 고용보험을 갖추는 것이 포스트 코로나의 과제가 아닌가 생각해보게 됐다”고 불을 지폈다. 여기에 정부도 화답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다음날인 2일 “우리도 곧 들이닥칠 고용 충격에 대비해 하루빨리 제도의 성벽을 보수할 타임”이라고 밝혔고,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4일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등 일하는 모든 분이 고용안전망을 통해 보호받도록 대책을 강구·추진해나가겠다”고 화답했다. 강 수석은 이후 ‘중장기 과제를 언급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지만 고용안전망 강화가 문재인 정부의 역점 과제라는 점을 감안하면 현 정권 내에 추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오는 10일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3주년을 맞는 가운데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하기 위한 고용안전망 강화를 비롯해 노사 간 대타협이 임기 후반기 주요 어젠다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민주당은 일하는 모든 국민에게 고용보험을 적용한다는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그 시기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은 5일 서울경제와의 통화에서 “고용보험을 확대해나가야 하는 것은 맞다”면서도 “이를 위해서는 사회적 논의가 진전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의원이 2018년 특수형태고용자와 예술인에게로 고용보험을 확대하는 법을 발의했지만 이 법안은 법안소위원회에서 한 번 논의된 후 환노위에서 계류하고 있다. 한 의원은 “정부의 의지만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국회가 입법을 해야 한다. 책임을 야당이 느껴줬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앞서 21대 총선 공약으로 문화예술인에게 실업급여를 제공하는 ‘한국형 앵테르미탕’을 제안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기자간담회에서 “법과 제도의 밖에서 취약계층 노동자들을 보호하고 법 제도의 틀에서 보호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법이 개정돼 특수고용노동자와 문화예술인들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전 국민 고용보험법을 얘기한 것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현재 직장가입자 중심의 고용보험을 우선 특수고용노동자와 예술인으로 확대한 후 ‘전 국민’을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단기간에 입법화하기 힘든 ‘전 국민 고용보험’으로 여론을 조성한 후 다소 통과가 쉬운 ‘국민취업지원제도’ 법안 통과를 밀어붙이려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중위소득 50% 이하의 18~64세(18~34세 120% 이하)에게 구직촉진수당을 월 50만원씩 6개월간 주는 방안이다. 일부 자영업자를 제외하면 근로자만 혜택을 보는 고용보험과 달리 국민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어 특수근로 종사자, 프리랜서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 지원이라는 목표에 맞다. 더욱이 ‘전 국민 고용보험’은 재계의 반대가 불가피하다. 고용보험료의 절반을 사용자가 부담해야 하는데다 자칫 특수형태 종사자의 노동 3권 보장 등 ‘근로자성’ 논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일반회계(국비) 사업이라 이 같은 논란에서 자유롭다. 이 원내대표는 “제일 급한 것은 국민취업지원제도의 법제화”라고 강조했다. /김인엽·윤홍우·변재현기자 insid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