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초·중·고교 학급 10개 중 1개는 학생 수가 30명이 넘는 과밀 학급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오는 13일 고3부터 순차적으로 등교가 시작되는 상황에서 학교에서 제대로 된 방역과 거리두기가 이뤄지려면 정부가 적절한 대책을 내놔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7일 정의당이 2019년 교육통계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학생수 31명 이상 학급은 초등학교 4,952개, 중학교 1만59개, 고등학교 7,884개 등 전국적으로 2만 2,895개 학급이다. 전체 초·중·고 가운데 9.8%로 학급 10개 중 1개는 과밀학급인 셈이다.
중학교의 과밀 학급 비율은 19.6%로 초등학교(4.0%)보다 크게 높았다. 고교 중에서는 자율형사립고(자사고)의 과밀학급 비율이 53.1%로 가장 높았다. 자율형공립고(자공고)를 합한 자율고의 과밀학급 비율은 24.4%였다. 일반고는 15.9%다.
시도별 과밀학급 상황을 보면 중학교는 경기(46.3%)와 충남(29.9%), 일반고는 제주(48.2%)와 충남(29.4%), 특목고는 서울(24.2%)과 대구(20.6%), 자사고는 대전(85.2%)과 경기(71.2%) 및 서울(66.0%)이 많다.
작년 기준으로 전국에 과밀 학급이 2만2,895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학교 내 방역이 제대로 이뤄질지를 두고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학생간 최대한 거리 확보하도록 책상을 배치하도록 했지만 이는 시도교육청과 학교가 자율적으로 실시할 사항이다. 교육부는 지난 4일 순차적 등교를 결정하면서 지역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추이 및 학교별 밀집도 등 여건을 고려해 구체적인 학사운영 방법을 시도와 학교가 결정하도록 했다. △시차 등교 △원격수업과 등교수업의 병행 △학급 단위 오전·오후반 △수업 시간의 탄력적 운영 등을 어떻게 할 것인지 교육청이 정하라는 것이다.
박원석 정의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 과밀학급은 방역과 안전에서 대책이 더더욱 필요하다”며 “교육청은 빠른 시일 내에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으면서 소통채널 가동하고, 교육부는 교육청 소관이라며 손 놓지 말고 지원해야 할 사항들을 챙겨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수도권 신도시 등 지역에 따라 과밀학급 상황이 심각할 수 있다”며 “지역의 코로나19 상황과 교육여건 등을 고려하여 맞춤 대책을 제시하고 학생, 교직원, 학부모에게 상세히 안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