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4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기재부정부가 1~3월 걷은 국세 규모가 지난해보다 8조5,000억원 줄면서 올해 세수에 비상등이 켜졌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예산 집행이 늘면서 나라 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1~3월 기준 55조3,000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로 불어났다.
7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5월호에 따르면 올해 1~3월 걷힌 국세수입은 69조5,000억원으로 전년보다 8조5,000억원 감소했다. 국세수입이 큰 폭으로 줄면서 1~3월 총수입은 119조5,000억원으로 전년보다 1조5,000억원 줄었다. 3월 법인세는 13조4,000억원으로 전년보다 6조원 감소했다. 지난해 반도체 업황 부진으로 인한 법인실적이 줄면서 법인세가 덜 걷혔다. 소득세는 부동산 거래 증가에 따른 양도소득세 증가로 전년보다 2,000억원 늘어난 3조2,000억원을 걷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확장재정과 예산 조기집행에 따라 1~3월 총지출은 164조8,000억원으로 전년보다 26조5,000억원이 증가했다.
씀씀이는 커졌는데 수입이 줄어들면서 적자 규모는 빠르게 증가하는 모양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3월 통합재정수지는 19조원 적자를 기록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3월 관리재정수지는 24조4,000억원 적자로 집계를 시작한 2004년 이후 최대 규모다. 1~3월 누계 관리재정수지 적자도 55조3,000억원으로 전년보다 적자 폭이 30조1,000억원이나 증가하면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고, 예비비를 지원한 것이 3월 재정수지에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앙정부 국가채무는 731조6,000억원으로 지난 2월보다 6조3,000억원 증가했다. 국고채 잔액이 7조2,000억원 늘어나고, 국민주택채권 잔액이 9,000억원 줄어든 영향이다.
/세종=조지원기자 jw@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