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3년 대외경제정책 성과와 과제’ 정책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사진제공=대외경제정책연구원“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고조되면서 세계 경제의 디커플링(탈동조화) 흐름은 한층 가속화될 것입니다.”(안덕근 국제통상학회장)
“중국 공장에서 미국으로 수출을 해온 기업이 있다면 미국으로 공장을 옮겨야 할지도 모릅니다.”(장윤종 포스코경영연구원장)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7일 개최한 세미나에서는 코로나19 이후 미중 간 갈등이 고조될 수 있다는 경고음이 어느 때보다 컸다. 미중 간 교류가 제한될 수 있는 만큼 중국을 거치는 방식으로 수출하던 한국의 전략을 원점에서 재고해야 한다는 지적도 잇달았다. 참석자들은 현지 생산체계 구축을 서두르는 동시에 신남방·신북방정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참석자들은 우선 코로나19 사태로 미중 간 경쟁이 심화할 가능성을 짚었다. 장윤종 원장은 “중국은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를 앞두고 경제 및 생활 정상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하반기로 가면서 중국 경제가 반등할 것으로 보이는데 미국 경기가 지지부진한 모습을 지속하면 양국 간 긴장 수위가 높아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안덕근 학회장은 “미중이 1차 무역합의에 도달해 휴전 상태에 접어들었지만 지속 가능한 합의라고 보기 어렵다”며 “합의 조건으로 중국이 미국으로부터 2,000억달러 규모의 제품을 구매하기로 했는데 중국의 대미수입 규모에 비춰보면 사실상 불가능한 조건”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미국 의회 내에서 중국 제재에 대한 강력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만큼 대선 결과와 무관하게 미중 갈등은 이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철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직무대행은 미중 간 갈등이 고조될수록 한국의 밸류체인이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정 대행은 “올해 미국 대선, 미중 간 전략적 경쟁 심화 등의 변수가 글로벌 통상환경의 불확실성 확대로 이어지면서 세계 경제와 밀접한 경제구조를 가진 한국을 위협하고 있다”며 “글로벌 벨류체인 변화 등으로 세계 산업구조와 통상환경이 코로나19 이전과는 아주 다른 형태로 재편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특히 한국은 중국을 거쳐 미국에서 최종 소비되는 중간재의 대중수출이 많아 미중 분쟁에 따른 수출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됐다.
참석자들은 코로나19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신남방·신북방정책을 중심으로 수출선 다변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제민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은 “적극적인 국제공조를 통해 자유무역질서를 회복하고 신남방·신북방정책을 가속화해 경제협력을 다변화하며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계기로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권구훈 북방경제협력위원장은 “신북방·신남방 국가와의 협력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하고 지역경제 허브로 도약해야 한다”면서 “특히 철도 공동망 비전, 한중 국제협력 시범구 추진, 한러 투자펀드 출범 등의 노력이 결실을 얻는다면 포스트 코로나 시대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고 동북아시아 지역 협력의 토대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글로벌 밸류체인 단절에 역내협력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문도 이어졌다. 안 학회장은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디커플링에 대처하려면 지역 차원의 연대가 필요하다”며 “한중일 지역공급망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을 통해 경제협력 기반이 마련된 만큼 교역 규모를 한층 확대해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장 원장은 “코로나19 여파로 자족주의까지 확산될 수 있다”며 기업의 현지 생산기지 구축 필요성이 커졌다고 말했다.
한국의 주력산업 혁신을 서둘려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김영민 LG경제연구원장은 “코로나19가 가져올 소비·산업·교역 패러다임 변화를 활용하기 위해 규제개혁과 신사업 지원의 중요성이 부각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장 원장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U자형 경기회복 시나리오에 무게를 두면서 구조 변화를 주도할 혁신형 산업 생태계 확립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