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3주년을 맞는 10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대국민 특별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이 10일 “대한민국이 첨단산업의 세계공장이 돼 세계의 산업지도를 바꾸겠다”고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쇼크로 각자도생의 자국중심주의 확산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한국 기업의 유턴과 해외 첨단산업 투자 유치를 과감하게 추진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취임 3주년 대국민 특별연설을 통해 “세계는 이제 값싼 인건비보다 혁신역량과 안심 투자처를 선호하기 시작했고,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투명한 생산기지가 된 우리에겐 절호의 기회”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간 세계공장 역할을 했던 중국에 대한 의존도에서 벗어나 한국의 강점인 정보통신기술(ICT) 등을 살려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뜻이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제도의 투명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규제를 줄이는 게 과제다.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해서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결합한 선도형 경제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개척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ICT분야에서 우수한 인프라와 세계 1위의 경쟁력을 지니고 있다”면서 “바이오 분야의 경쟁력과 가능성도 확인됐고 비대면 의료서비스와 온라인 교육, 온라인 거래, 방역과 바이오산업 등 포스트 코로나 산업분야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다”고 디지털 경제를 선도해 나갈 충분한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자신했다. 정부는 기존에 추진해왔던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3대 신성장 산업 육성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특히 문 대통령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한국판 뉴딜’을 국가프로젝트로 추진해 위기극복과 함께 선도형 경제로 전환하는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하는 미래 선점투자”라며 “정부는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국민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했다. 5세대(5G) 인프라 조기 구축과 데이터를 수집, 축적, 활용하는 데이터 인프라 구축을 국가적 사업으로 추진하고 의료, 교육, 유통 등 비대면 산업을 집중 육성한다. 또 도시와 산단, 도로와 교통망, 노후 사회간접자본(SOC) 등 국가기반시설에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을 결합해 스마트화하는 대규모 일자리 창출 사업도 적극 전개할 예정이다. 정부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하는 경제중대본에서 ‘한국판 뉴딜’안을 마련하고 즉각 추진 가능한 부문은 3차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해 다음달 초 발표할 계획이다. 문 대통령은 “그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는 물론 의료와 교육의 공공성 확보라는 중요한 가치가 충분히 지켜질 수 있도록 조화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원격의료 확산에 따른 의료계의 반발을 의식한 것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파장에 따른 경제위기 상황을 심각하게 진단했다. 문 대통령은 “대공황 이후 최악의 마이너스 성장에 직면했다”며 “바닥이 어디인지, 끝이 언제인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고 우리 경제가 입는 피해도 실로 막대하다”고 밝혔다. 실제 4월 수출이 급감하면서 99개월 만에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했고 관광·여행, 음식·숙박업에서 시작된 서비스업 위축이 제조업의 위기로 확산되고 있다. 문 대통령은 “비교적 튼튼했던 기간 산업이나 주력 기업들마저도 어려움이 가중되며 긴급하게 자금지원을 요청하는 경우가 늘고 있고 실직의 공포는 영세자영업자, 비정규직, 일용직을 넘어 정규직과 중견기업, 대기업 종사자들까지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다”고 ‘경제 전시상황’으로 평가했다. 정부는 다른 나라들보다 빠른 코로나 사태의 안정과 새로운 일상으로의 전환을 경제활력을 높이는 전기로 삼을 방침이다. 소비진작과 관광회복의 시간표를 앞당기고, 투자 활성화에 적극 나설 것으로 보인다.
/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