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법 제도 정비해 고용보험 대상 단계적으로 넓힐 것”(속보)

문재인 대통령이 “전국민 고용보험 시대의 기초를 놓겠다”고 10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취임 3주년 연설을 통해 “지금의 코로나 위기는 여전히 취약한 우리의 고용안전망을 더욱 튼튼히 구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를 위해 문 대통령은 “아직도 (고용보험에) 가입해 있지 않은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보험 가입을 조속히 추진하고,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예술인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빠르게 해소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영업자들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도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고용안전망 확충은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위해서도 필요한 과제”라며 “법과 제도를 정비하여 고용보험 대상을 단계적으로 넓혀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고용보험 확대를 위한 국회의 협조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의 공감과 협조가 매우 중요하다”며 “입법을 통해 뒷받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에서는 예술인과 특수형태 고용 종사자에게까지 고용보험을 확대하는 법안(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안)이 지난 2018년 발의돼있지만 야당의 반대로 지금까지 계류하고 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인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조속히 시행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문 대통령은 “고용보험이 1차 고용안전망이라면, 국민취업지원제도는 2차 고용안전망”이라며 “취업을 준비하거나 장기 실직 상태의 국민들을 위해 꼭 필요한 고용안전망이다. 경사노위 합의를 거쳐 국회에 이미 법이 제출되어 있어 국회가 조속히 처리해 주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